文 세종 첫 국무회의, 공무원 점심 자리에선 "스스로 행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통합경찰법”이라며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ㆍ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하는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국ㆍ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도 챙겨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구내식당에서 신임 공무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신임 공무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내의 구내식당에서 직장인들과 식사를 한 데 이어 두 번째 ‘대통령과의 점심’이다. 이날 점심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한민 사무관, 2000년생인 교육부 함정연 주무관, 2018년도 재경직 수석합격자인 기획재정부 하다애 사무관, 의사로 경력 채용된 보건복지부 배홍철 사무관, 중증장애 1급인 인사혁신처 정미희 주무관 등 11명이 함께해 공무원이 된 계기와 애환 등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이라는 이유로 공직을 선택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직을 선택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들은 우선 자기 자신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자신을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 가정 양립 잘하면서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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