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 "호르무즈 파병, 명분없다…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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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민주평화당이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미국의 편을 들기 위해 우방국가인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견 목적이 변경된 것인 만큼 국회의 동의절차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을 통해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통 우방국가인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동의할수 없다"면서 "파병목적을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편을 들기 위해 참전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이 증가되는 것은 긴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더욱 키우게 되는 것인만큼 파병이 해결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청해부대는 선박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부대"라면서 "이 부대의 목적이 변경된 것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병돼 있는데 일부 지역에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파병이유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작전범위 일부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며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파병동의안에 있는 유사시에 작전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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