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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마루마루2’ ‘어른아이닷컴’ 불법 저작물 사이트 운영자 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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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으로 만화 등 음란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개의 저작물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도적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에 가담한 6명은 구속했다.

이 중 ‘마루마루2’의 운영자 등 2명은 사이트에 만화저작물 10만여건을 게시해 광고수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어른아이닷컴’을 운영한 B씨 등 3명은 만화저작물과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 외에도 11개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를 추가 폐쇄했다. 이 가운데 호주에 거주하며 저작물 약 45만 5000개를 불법 유통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청과 공조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문체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는 최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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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저작물 불법유통이 한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 강력한 대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 특법사법경찰이 합동해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상시 단속하고, 배너광고로 연계된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실시해 종합 단속을 추진한다.

또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가 국제화 되고 있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는 것에 대비해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 교류를 추진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방송·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 조치로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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