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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객관성·중립성 중요...총리가 챙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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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통과…검찰개혁 제도화 큰 획"

"기득권이 된 현실 바꾸는 게 참으로 어려워"

"준비과정부터 객관성·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이죠?

주요 발언 내용 소개해주시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통과로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도 기득권이 된 현실을 바꾸는 게 참으로 어렵다면서 국민의 힘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세부사항까지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앵커]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도 강조했죠?

[기자]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한 묶음이라며 아직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되면서 반대로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통합경찰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국정원 개혁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일상 속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회계부정은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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