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 “조국 징계위 회부 신속히 진행하라”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교협)가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신속한 조처를 하라고 21일 요구하고 나섰다. 교협은 서울대 전임 교수 전원이 회원으로 있는 교수단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협 상임 이사진은 이날 대학본부 측에 "조국 교수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이상 대학의 교육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협 관계자는 "방학 중이라 이사회나 총회를 열기 어려워 교협 집행부 차원의 의견서를 서울대 교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교협은 의견서에서 "대학본부는 조국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교협 관계자는 "조국 교수 사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 기관들의 조사와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의 요구, 계속되는 학내집회로 인해 면학 분위기 저하와 행정 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 기피와 법적 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다. 서울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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