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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중권 비판 일일이 거론하는 것 적절치 않아… 비례대표 룰 확정 과정 모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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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는 없다. 후보 단일화는 과거의 것이고 국민들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미래 위한 선택이라서 미래 비전, 정책 중심으로 경쟁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 나왔는데 저희 당의 연대전략은 기본적으로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다. 정책과 비전이 같고 목표 같으면 그에 따른 공조 방식 결정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투쟁할 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과의 4.13 총선 연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진중권 교수가 탈당을 하며 조국 논란 당시 정의당을 비판한 것에 대해 '그 질문은 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당에 지금 6만 명 당원 있다. 개개인의 정치적 비중 다르겠지만 당원 탈당 입당은 당원의 권한이다. 당은 그걸 존중한다. 수많은 탈당자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입당자 있다. 그분들에 대해 당대표가 일일이 구별해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 인사 관련해 계속 논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라고 본다. 항명이냐 외압이냐, 이것을 수평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은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것이고 검찰이 이것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검찰개혁을 수용할 때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 위상도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조직개편 결과 어떨지 모르지만, 한 가지 염려하는 게 있다면, 인사권과 검찰 위상 사이의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이 공정과 정의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상인 재벌, 경제 권력에 대한 수사가 축소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정의당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당 대표인데 걱정과 배려가 과하다는 생각도 있다. 어떤 불협화음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새로운 룰을 결정할 때 당에 다양한 룰이 있다. 그게 왜 불협화음입니까? 우리 당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제기하고 그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다른 당 공천권 둘러싼 밥그릇 싸움에 비해 정의당의 비례대표 룰을 확정하는 과정은 너무나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이다.

2가지 질문 드린다. 핀란드 총리 얘기하셨는데, 10대 초부터 정당 가입 가능하고 정치적 참여 가능한 부분이 한국은 많이 막혔다. 정의당에서 정당법 헌법소원도 냈는데,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별도로 준비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조국 사태 포함해서 정의당 행보가 민주당과 다르지 않아서 2중대 지적도 받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우선 청년이 각 정당에 선거 때마다 이미지 정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이번 총선에 끝내야 한다. 우선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에 유일하게 창당 때부터 청소년 예비당원제를 채택해왔고 예비당원 모임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치활동 지원해왔다는 말씀 드린다. 물론 낡은 제도적 제약 때문에 청소년이 미래 정치인으로 성장할 만큼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지 못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젊은 청년 지도자가 배출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잡고 정당활동 하고, 청년위에서 정치를 배우고 20대 국회의원 되고 30대 장관이 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법으로 금지된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은 헌법 소원 냈다. 가입 연령은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청년 정치 할당을 위한 대결단을 정의당이 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청년들이 정치적 중요한 지위에서 경험하고 훈련하고 결정하고 평가받는 이런 과정이 정치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할당을 과감하게 결정했다. 단지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정하는 것을 넘어서 정의당은 일찍부터 진보정치 4.0이라는 청년정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번에 내용을 대폭 업그레이드 했다. 그리고 현역 청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의당의 고위 당직자 위한 진보정치학교 올해부터 개설된다. 이 부분도 준비되고 있다. 우리당은 단지 청년후보 몇 사람 할당해서 청년 이미지를 차용하려는 그런 정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청년 정치인의 풀 만들고 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청년정치를 탄압하는 나쁜 제도를 과감히 고쳐서 청년 정치 플랫폼으로 정의당이 자리매김 될 것이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정치 세대교체는 정의당이 주도할 것이다.

민주당 2중대 이야기와 관련해, 저는 2중대라는 말은 낡은 양당 대결정치가 낳은 퇴행적 언어라고 생각한다. 각 정당은 야당의 책임도 있지만 본령은 각 당이 제기하는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범진보진영 내의 혁신정당이다. 정의당이 야당 차원에서 야당과 공조할 일은 있겠지만 비전과 정책 차원에서 자유한국당과 협력할 일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과 적극적 공조에 임하는 것은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이다. 그건 민주당의 것이 아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것이다. 정의당은 이미 촛불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라 자임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의 양대 개혁 과제로 의결기구 통해 확정한 바 있다. 그 비전 정책을 민주당과 함께 이뤄내기 위해 개혁 앞장서 견인해왔다고 생각한다. 조국 국면에서 조국 장관의 특권 엘리트층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가감 없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중요한 건 제도개혁과 장관에 대한 평가 중에, 저희는 제도개혁의 성공이 우리 사회 바꾸는 우선적 과제라고 봤고, 그 제도개혁 위한 정치적 결정을 우리가 했었다. 그 점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당의 어떤 기조와 어긋났던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정부 연설 통해 국민들께 진솔 사과 말씀 드린 바 있다.

-진중권 교수가 탈당을 하며 조국 논란 당시 정의당을 비판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은 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당에 지금 6만 명 당원 있다. 개개인의 정치적 비중 다르겠지만 당원 탈당 입당은 당원의 권한이다. 당은 그걸 존중한다. 수많은 탈당자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입당자 있다. 그분들에 대해 당대표가 일일이 구별해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법무부 인사 관련해 계속 논란 벌어진다.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로는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라고 본다. 항명이냐 외압이냐, 이것을 수평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은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것이고 검찰이 이것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검찰개혁을 수용할 때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 위상도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조직개편 결과 어떨지 모르지만, 한 가지 염려하는 게 있다면, 인사권과 검찰 위상 사이의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이 공정과 정의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상인 재벌, 경제 권력에 대한 수사가 축소되지 않기를 바란다.

두 번째 비례대표 둘러싼 불협화음은 어떤 불협화음을 말씀하시는 건가? 언론에서 정의당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당 대표인데 걱정과 배려가 과하다는 생각도 있다. 어떤 불협화음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새로운 룰을 결정할 때 당에 다양한 룰이 있다. 그게 왜 불협화음입니까? 우리 당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제기하고 그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다른 당 공천권 둘러싼 밥그릇 싸움에 비해 정의당의 비례대표 룰을 확정하는 과정은 너무나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여기에 자부심 갖고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례 후보들이 출마자들 많고 갈등 격화된다는 보도도 있고,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도 하는데, 밥그릇 싸움은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벌어지는 행태다. 정의당은 시스템 공천이고 국민들이 주는 귀중한 비례 자리에 훌륭한 분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경쟁 치열한 게 문제입니까? 정의당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아주 질서있게 하고 있다. 우리 정의당 6만 당원인데 이견 없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면 그건 민주정당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이견이 노출되고 그 이견이 하나로 결정돼 가는가, 그게 민주주의 힘이다. 정의당이 지난 조국 국면 시작으로 총선 방침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 내에서 다양한 이견과 문제제기 있었지만 하나의 확고한 입장으로 정의당다운 결정을 이뤄냈고 결과에 승복하고 있다. 그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이 발탁됐는데 미리 상의 있었나? 그린뉴딜 정책 말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평가하면? 그리고 총선 이후 민주당 협치 구상 있는가?

우선 김제남 비서관이 일을 잘 해서 기후위기극복에 문재인 정부가 더 좋은 정책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김제남 전 의원은 자신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기로 했다고 저에게 연락을 줬다. 대통령께서 발탁하고 본인이 선택한 거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협치는 이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다. 협치 주체는 당이 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과 비전이 협치의 중심 돼야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한 다양한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정의당이 생각하는 협치 방향이다. 말하자면 당대당이 주체가 되고 당과 정부가 주체 될 수도 있겠다. 당이 주체가 되어 정책과 비전을 매개로 한 협력정치, 그것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협치다. 김제남 의원이 비서관 된 거는 우리 당 협치와는 관련 없다는 말씀 드린다.

-비례대표 전략이 많이 나왔는데, 룰은 바뀌었지만 많은 의석을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의석 내야 한다. 지역구 후보 지원 방안도 나왔는데, 실질적인 당선 가능한 투표율 얻기 위한 전략이나 구체적 방안은?

우리당의 후보들이 고전하는 것은 다른 당에 비해 디딤돌이 약하다는 거다. 다른 당은 30~40% 딛고 올라서서 경쟁하는데 우리당은 지지율이 낮고 당세가 약하다. 무엇보다 정당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당 후보들은 재력가 출신이나 집권 번갈아 한 정당처럼 화려한 커리어 없다. 그래도 누구보다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자질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지원은 돈 때문에 출마 못하는 분들이 많아 재정 지원 늘린 거다. 세 번째는 이번 총선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향후 10년 결정하는 선거 될 거라는 거다. 이에 상응하는 정의당 정책과 비전 젊고 유능한 후보의 역량을 과시하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 출마자에 대해선 많이 소개 안됐는데 설 이후에 차근차근 소개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4대 전략이라고 했는데, 호남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지역이다.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미래를 놓고 벌이는 경쟁 체제로 전략 짤 생각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누누이 말했지만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전국위원회 결정처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시민단체, 범진보진영과 선거연대를 적극적 도모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확정했듯, 개방형 경선제도 통해서 6만 당원 뿐 아니라 300만 지지자들이 함께 선거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 구사할 생각이다. 한마디로 이 땅의 서민, 사회적 약자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선거전략,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미래를 둔 경쟁 하겠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계와 300만 지지자와 함께하는 선거전략 짜겠다.

-민주당과 선거연대 가능성은?

아직 보고들은 바 없다. 중앙계획에서는 계획 없다.

-원내 교섭단체 진출 말씀했는데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지역 수 등 목표 있다면? 겨냥한 전략은?

지역별로 말씀 드릴 기회 있을 거다. 지금은 후보를 발탁하고 공천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후보 구성 확정되면 구체적 목표 제시될텐데 일단 지역구 문제 관련해서 원래 50% 이상 후보 내는 것을 자체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6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호남, 제주, 부울경 지역이라고 하죠. 영남, 세종을 포함해서 추가 지역구 당선자를 목표로 최소 10명 이상의 지역구 당선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 선거전략 관련해서 훈련된 당 활동가보다 명망가 중심의 외부인재 영입에 무게를 둔다는 지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내에 우리 당원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비례 24번까지 경쟁명부 했는데, 이른바 영입이라는 것을 '누가 토박이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면 영입이라는 것을 지난 10월 말 피선거권이 클로즈된 시점을 볼 때 영입인사 24명 중에 비례 출마를 하는 분은 3명 이내다. 정의당이 국민이 준 의석이 추가로 더 있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는대로 그 자리를 쓰는 것이 정의당 목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그 세 분이 이자스민 전 의원이 그 중 한분이다. 이주민 관련해선 우리당이 책임져야 할 분야라고 보지만 우리 당내 이주민 활동역량이 당장 정치적으로 대표할 만한 역량이 없다. 그래서 영입한거다. 그리고 장혜영 감독이다. 이 분은 청년과 장애 차원에서 이미 정치활동 상당히 해왔고, 모든 준비가 돼 있는 분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당원으로 모셔 온거다. 한 분은 이병록 해군 제독이다. 우리당 안보 전문가로서 김종대라는 탁월한 역량이 있지만 특히 현역으로 군 현장에 계셨던 분은 없다. 그래서 이분도 우리 당에 보완될 분이다. 그 외에는 다 우리 당이다. 박창진 위원장은 당 가입한지 3년 된 분이다. 막연하게 외부인사 얘기하는데 미담 주인공 발탁한바 없고 우리 당에 훌륭한 역량 준비됐는데 외부에서 발탁한바 없다. 준비되지 못한 분야에 당장 국회 와서 역할 할 수 있는 분들 극소수 배치했다는 말씀 드리겠다.

-청년기초자산 관련해서 20대 인구에서 3천만원 지급하면 예산이 9조에서 18조원이 시장에 풀린다. 그럼 시장에서 인플레 우려도 있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나오는데. 재원마련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정책 질문 해줘서 감사드린다. 청년기초자산의 위상이 무엇인가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청년수당 왕창주자, 3천 만원 주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다. 세습사회 고착화되면서 특권 엘리트 층의 여러 자원을 세습 받지 못하는 보통 시민들의 아들,딸들은 자기 힘으로 미래 개척하기가 어려운 사회 구조가 됐다. 그래서 청년들이 최소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국가가 마련해주자는 시스템 도입하자는 거다. 자유한국당이 국가 R&D 18조이고 산업재편을 위한 예산이 20조 가까이 되는데 청년기초자산이 18조나 되는 예산 쓰는데 말이 되느냐 한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열어가는데 있어서 청년 좌절 뒷받침하는 구조는 고착화된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청년들 자립 기반출발 기반 마련해주는 최소한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R&D 투자보다 적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예산 대책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각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예산 대책. 물론 이것은 자산 격차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상속 증여세 높이고 부유세를 걷고 종합부동산세 늘려서 그 일부를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확대재정정책 한다고 할 때, 예산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서 있어서 기초자산제도는 정책 우선순위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청년을 당에서 키워서 청년 정치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당에서 키운 일꾼들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자리 차지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비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청해 부대 활동 반경 높이는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결정했는데 정의당은 반대 목소리 내왔지 않나. 국회에 파병동의안 필요 없어서 사실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없는데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우선 강상구 대변인 페북 못 봤다. 우선 경선 후보 중 하나라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정의당은 7년차다. 그리고 당원 수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 활동하고 훈련받고 커나가는 본격적인 작업들이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절대적으로 의석수의 범위가 좁아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점은 진보정당이 갖는 대한민국의 불공정 정치 제도에 의해 구속된 측면 많다고 본다. 당의 능동적 의지보다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도 필요했던 것이다.

청해부대 파병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논평 어렵지만, 저희 당은 이란과 적대하는 그 어떠한 파병도 반대한다. 그것은 원래 청해부대의 연장동의안을 작년에 승인할 때는 해적 퇴치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만약 말한 것처럼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하는 것은 이란과 적대하는 거라 동의하기 어렵다. 또 파병목적 변동되는 것이라 반드시 국회 동의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선거에서 경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선거 연대에는 선을 긋는 것인가.

어떤 선거 연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는 없다. 후보 단일화는 과거의 것이고 국민들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미래 위한 선택이라서 미래 비전, 정책 중심으로 경쟁하겠다는 말씀 드린 것이다. 그리고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 나왔는데 저희 당의 연대전략은 기본적으로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하는 협력이다. 정책과 비전이 같고 목표 같으면 그에 따른 공조 방식 결정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투쟁할 거다. 그것이 과거의 여야 개념으로 고착화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럽은 다당제라 정당 10개 넘는 나라도 많다. 큰 당 빼고 다 2중대 3중대로 규정하는 건 굉장히 퇴행적 인식이다. 유럽은 지금 연립정부 구성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그 나라가 다 2중대, 3중대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과는 연대 안 하면서 왜 민주당과는 연대하냐, 그러니까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민주당과는 외교 안보 문제에 적극적 협력해왔고, 개혁 과제는 목표가 일치 되면 공조했고, 노동이라든지 생태, 민생 경제는 정책적으로 각을 세게 세워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왜 부각 안됐냐면 지난 1년 동안 개혁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갖고 경쟁할건 경쟁하고 협력할건 했지만, 협력 부분이 크게 부각돼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말씀 드린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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