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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찰·국정원 개혁 주문…“권력남용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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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이어 이번엔 경찰과 국정원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와 검경수사권조정 법률의 국회 통과를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 구현은 지극히 당연한 데도 기득권 현실을 바꾼다는 건 참으로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습니다.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게 더 힘들 수 있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을 말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국내 정보수집 부서가 폐지됐지만 아직 법 개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생활부패근절의 일환으로 유치원3법이 오늘 공포된다며, 앞으로 회계부정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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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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