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3000억 개발…총선용? 정책변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에서 열린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사진= 강민석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 등 다른 지역의 쪽방촌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규제 일색이던 정비사업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인지,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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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확대 시그널은 'NO'… 역세권 일부 민간분양은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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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영등포역 인근 1만㎡ 부지에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 총 12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LH가 투입하는 사업비로만 298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영등포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쪽방촌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 내 서울역·남대문·창신동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발표 현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쇄도했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가 서울시와 용산역 후면 용산전자상가 인근 1만4000㎡에 공공청사, 신산업체험시설 등과 함께 신혼희망타운(분양형) 등 주택 5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뒤 한 달도 안 돼 개발계획이 나온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쪽방촌에 제한된 개발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민간 분양주택을 일부 공급해 사업성을 보존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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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된 돈의동 쪽방촌도 '슬쩍' 넣어… 총선용 쇼맨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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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일대 2017년 모습/사진= 뉴스1

이번 발표를 두고 '정치적 쇼맨십'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나머지 4개 쪽방촌도 정비할 계획이라며 그 중 한 곳으로 돈의동 쪽방촌을 들었다.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돈의동 쪽방촌 사업은 2015년 시작해 이미 지난해 4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3636㎡ 부지에 600여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집수리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현재 간호사 1명과 사회복지사 6~7명이 상주하는 쪽방상담소와 한파·무더위 쉼터, 빨래방, 교육장 등이 마련돼 있다.

해당 사업을 진행했던 종로구청 관계자는 "면적도 작고 이미 끝난 사업인데 쪽방촌 정비사업 계획에 속해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나머지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 정비사업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서울시 관계자도 "언제 사업계획을 마련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 사업만으로 치적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김현미 장관과 구청장간 간담회에 건의된 내용으로 10월부터 관계기관이 격주로 회의를 열어 개발방식을 결정했다"며 "더 일찍 발표하지 못한 것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외순방을 간 영향도 있고 더 미루지 못한 이유는 보안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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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듯…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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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서울 주택 입주 예정물량 및 연평균 수요 물량

공공주도의 쪽방촌 개발 사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명 '빠숑'으로 알려진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영등포 쪽방촌만 보면 분양주택이 600가구에 그치는데 이런 사업이 서울에 100개는 있어야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며 "영등포 일대도 후속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 한 번만 개발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서울 주택 공급 부족 해소 차원이라기보다 주거복지 차원의 역세권 주거정비개념"이라고 봤다.

이에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연평균 주택 수요량은 7만9000~8만4000가구인데 지난해 8월 국토부가 추정한 서울의 2019~2022년 입주예정 주택은 6만9000~7만6000가구에 그친다. 또 지난해 입주물량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공급이 미뤄지며 예상치 7만6000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1만여가구 내외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쪽방촌 정비사업 등에 대해 공공주도뿐 아니라 민간시장을 통한 접근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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