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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상갓집 추태'… 추미애에 '물갈이' 명분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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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장이 조국 무죄 주장”/ 양석조 선임연구관 고성 항의/ 曺 기소 놓고 檢 내부 갈등 폭발/ 秋 “일반인들 보는 앞서 부적절/ 잘못된 조직 문화 바꾸기 노력”/ 2차 인사도 ‘물갈이’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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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간부가 장례식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직속상관인 검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소리지르며 항의한 일에 대해 “장삼이사(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20일 ‘대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 제목의 입장문에서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검 핵심 인사들이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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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한 검사의 장인상이 치러진 장례식장에서 차장검사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사법연수원 29기)은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27기)이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했다면서 “당신이 검사냐”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 조 전 장관의 기소를 놓고 ‘1·8 인사’로 부임한 고위 간부와 기존 간부의 갈등이 폭발한 양상이다.

이는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조직 내의 불만이 드러난 일례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날 휴가를 낸 양 선임연구관은 ‘좌천돼도 상관없이 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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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그러나 양 연구관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 이날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공개토론을 위한 발제문’이라며 동료가 보내온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익명의 글쓴이는 “심 부장이 회의 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 이외에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양 선임연구관의 행동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양 연구관의 행동을 ‘항명’으로 보고 있다. 양 연구관의 항의는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무부가 다시 패를 쥐고 ‘원하는 인사’를 낼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인사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추 장관은 이를 빌미로 두 번째 검찰 인사도 ‘물갈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중간간부들의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최근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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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안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인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생략한 채 현 정부를 수사한 고위급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낸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인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항명 사태로 추 장관은 원하는 인력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뒤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겠다”며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인사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특수부 등을 거친 검사를 조직 내 엘리트로 평가했고 이들이 검찰 내 요직을 차지해 왔다.

앞서 법무부는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윤 총장의 측근들을 좌천시킬 때 역시 같은 기준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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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가 조형물에 반사되어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과천=뉴시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이 모두 물갈이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도 고려하겠다는 점을 밝혀 현재 중요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 전원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은 일반검사 인사에서도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며 “형사나 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며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검찰인사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며, 시행은 다음 달 3일자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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