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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트럼프측 "탄핵 신속히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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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탄핵 심리 하루 앞두고 기싸움 본격화

트럼프 법률팀, 변론 요지 통해 무죄 주장

볼턴 등 신규 증인 채택 놓고 갈등 예상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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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21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백악관과 공화당,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20일(현지시간) 이날 상원에 변론 요지를 제출하고 상원의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법률팀은 "상원은 불충분한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거부하고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무죄를 최대한 빨리 판단해 국정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론 요지는 하원 소추위원단이 지난 18일 111쪽 분량의 탄핵소추 요지서를 제출한 데 대한 대응이다. 변론 요지는 탄핵소추 요지서와 비슷한 110쪽 분량. 이번 탄핵절차 과정에서 백악관 측이 내놓은 첫 공식 서면 자료다.


법률팀은 변론 요지를 통해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혐의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을 권력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헌법적 문턱에도 다가가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법률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위에 권력 남용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권력 남용 이론은 탄핵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률팀은 특히 이번 탄핵소추 추진 절차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에 반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21일 시작될 심리를 앞두고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1시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심리는 절차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채택을 추진하겠지만 공화당은 기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기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극히 민감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부정적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볼턴 전 보좌관 외에도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멀베이니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 등 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를 허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윗을 통해 "민주당이 하원에서 부르지 않았던 증인들을 상원에 부르려 하지만 그렇게는 안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새로운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상원 탄핵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 전체의 3분의2 찬성이 필요하지만 증인 채택은 과반(51석) 동의로 가능하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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