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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에 노태악 부장판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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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관 후임...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 동생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노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며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인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한 노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2월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 차원의 세번째 조사를 벌인 특별조사단은 3개월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판사 사찰 문건 등은 발견됐지만 문건의 실제 이행과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았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노 부장판사를 비롯한 윤준 수원지법원장,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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