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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가 간 약속 이행’ 주장, 시정연설서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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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원래 기본 가치와 전략적 이익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6년 만에 재언급

‘원래’ 단어 사용하며 압박



경향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정기국회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 |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중의원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는 언급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한·일관계 악화의 계기는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으므로 한국 측에서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외교연설에서 “한·일 간 최대 과제인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지속해서 강력히 요청하면서 외교당국 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소송 당사자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이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 측 해법 제시를 고수해 올해도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아베 총리는 “가까운 나라들과의 외교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국·러시아보다 한국을 먼저 거론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 무시’ 전략을 쓴 것과는 대조된다. 특히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표현은 6년 만에 다시 사용했다. 지난달 1년3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래’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한국 정부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원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나 자신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면서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응시하고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그 책임을 완수하자”면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외교 수장으로 7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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