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음의 빚` 갚나…`조국 최측근` 김미경 靑 발탁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김미경 변호사(45)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발탁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법무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 신임 비서관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데려가는 등 각별히 신임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해 이른바 '조국 대전(大戰)'에서 핵심 수비수 역할을 맡았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3회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활동했던 법무법인해마루에서 일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그의 핵심 참모였던 김 변호사를 청와대로 다시 부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 때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의혹 대응에 앞장섰던 인물을 굳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기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미안함이 무리한 회전문 인사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점을 인사에서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았다"며 "업무 관련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김제남 전 의원(57)은 이날 기후환경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역임한 김 전 의원의 청와대 합류는 이번 정부 들어 야당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이라 눈길을 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정당에 대한 의미보다 전문성 있는 분들의 역량을 국정에 활용하자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재정기획관에 '재정 확대론자'로 평가받는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사회적경제비서관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여성가족비서관에 김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을 발탁하며 총선을 앞두고 생긴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들의 결원을 충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고, 규제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 행사인 이날 오찬 내용을 공개한 것은 책임총리로서 위상 강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규제 혁신과 같은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획기적 규제 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 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17일로 시행 1년이 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제도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로 2월에 신설되는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다.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