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7610506 0242020012057610506 02 0201001 6.0.26-RELEASE 24 이데일리 57414558 false true true false 1579510520000 1579512316000 related

秋 "상갓집 추태" 경고장…부글부글 檢 `루비콘 강` 건너나

글자크기

추미애 "장삼이사도 안 하는 부적절한 언행" 개탄

작심 공개 항의 분석도… 檢 자성 비판 여론도

23일 중간간부 인사 후 갈등 확산 우려

檢, 송철호·장충기 소환 조사… 인사 전 수사 마무리 속도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상갓집 추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지난 18일 밤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의 장인상 상가에서 빚어진 `항명 소동`을 이렇게 규정한 뒤,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실상 최근 고위급 검사 인사와 직제개편 등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의 연장선상이라 보고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23일로 예정된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폭발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입장문에서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해 온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지난 18일 밤 해당 상가에서 직속 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는 등 거친 언사로 항의했다. 심 검사장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양 선임연구관이 `총대`를 멘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인 A씨는 “(인사와 직제개편 등)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부적절한 행동이란 비판도 나왔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익명의 검사로부터 의견을 받아 게시한다”며 “회의 과정에 의견을 피력한 것 이 외에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양 선임연구관의 행동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간 간부 인사 향방에 따라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고위직 출신 B변호사는 “주요 수사 담당자들을 대규모 교체하면 교체하는 대로, 않으면 교체하지 않는대로 어떻든 불만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급 중간간부(고검검사) 및 평검사(일반검사)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검찰인사위 심의에 따라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사인사규정 및 경향교류(서울-지방 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선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를 목전에 둔 검찰은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4부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햇던 옛 삼성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차장(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