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손실 늪 빠진 손보업계, 최대 과제는 "과잉진료·수리 근절"

김용덕 회장 "보험금 누수 막을 제도개선 적극 건의"

손해보험 업계가 손해율 고공행진의 주범인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사상 최악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보험 업계는 세 가지(손해율·보험사기·사업비)를 낮추고, 세 가지(신시장, 신기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단기 실적 위주의 외형 경쟁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손해율 관리와 사업비 절감으로 체질을 개선해 소비자 지향적인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손보 업계는 신계약 경쟁을 벌이면서 양적 성장을 했지만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업계가 추정하는 지난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실 규모는 각각 2조2,000억원, 1조6,000억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당기순이익 규모도 2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해 손보 산업은 제한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과잉진료·과잉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올해 실적전망도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손보 업계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강화, 음주운전자 책임 강화 등에 따른 보험료 누수 방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했다. 이제 공은 의료계와 정부에 돌아갔다. 김 회장은 “이미 업계가 경비절감 등 고강도 긴축경영에 돌입했고 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까지 의료계의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만큼 보험료 누수를 막을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를 것”이라며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도입과 실손보험 구조 개편,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원인인 한방진료비 심사 기준 강화와 보험사기 대응 강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현재 협회는 보험료에 의료이용량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르면 연내 보험료를 차등화한 실손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또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료 누수가 큰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20대 국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역시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 피해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책임부담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도 시급하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만큼 신체 특성, 활동 패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유병자 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 미국 클라이미트사의 재난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특화 보험 등의 출시가 가능해졌다. 또 마이데이터산업이 도입되면 개인별 리스크를 분석한 맞춤형 보험설계와 마케팅도 가능해진다. 스키리조트에서 카드를 결제한 고객에게 스키보험을 추천하는 식이다. 이밖에 등산·낚시·골프 등 이용장소에서 직접 판매(POS) 하는 레저보험,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 드론 보험, 자율주행차 및 플라잉카 보험 등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업계와 당국, 핀테크 등이 참여하는 인슈어테크 추진단을 통해 규제 완화 방안부터 상품 개발과 출시까지 다각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핀테크에 대한 직접 투자, 인수가 가능해진 만큼 올해 인슈어테크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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