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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文대통령, 丁총리 만나 대한상의 규제 접수창구 특별 당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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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제안한 ‘목요대화’에도 관심..“소통모델 되기를”

“2월부터는 수출 증가로 전환될 것” 전망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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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오는 2월 대한상의에 설치될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 신설은 지난해 10월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건의한 내용을 문 대통령이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회동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1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접수창구가 활용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세균 총리가 규제혁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라며 “대한상의가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되어달라는 박용만 회장의 건의를 문 대통령이 적극 수용해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 총리가 제안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목요 대화’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고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로 제시한 ‘목요 대화’는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이어진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2월부터는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준비로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에 가장 방점을 찍었다. 설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에 경제적 성과와 포부를 밝히는 데 발언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호조 요인으로 제조업 회복세를 꼽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조선업 등이 호전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수출 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산업,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북방, 신남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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