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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독도는 국제법상 日 고유영토"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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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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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라 발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일본 제201차 정기국회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이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우익 정치인들의 망언은 흔한 일이었으나, 이날은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는 시정방침 연설을 한 직후라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 배경을 두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날 아베총리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다. 그렇다면 더욱,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 지향의 양국 관계를 쌓아 올리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관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언급한 것은 2014년에 이어 6년만이다.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담긴 발언 직후 외무상의 독도망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는 표명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날 도쿄 지요다구에 기존보다 7배 이상 확장, 재개관한 '영토ㆍ주권 전시관'을 21일 정식으로 개관한다고 밝히는 등 주변국과 영토 영유권 분쟁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해당 전시관은 독도 외에 러시아, 중국과 각각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자국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자료들이 전시돼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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