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북은 꿈쩍도 않는데 신변안전 담보없이 개별관광 고집하는 정부

댓글 1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개별관광'에 대해 "문제될 것 없다"
세컨더리보이콧-벌크캐쉬 "노프라블럼"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등 아직 해결안돼
북한도 정부 구상에 어떤 반응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전경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별관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가운데 북한의 의도적인 패싱과 미국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북 의도적 패싱에도 노크만
20일 통일부의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독자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며 일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 역시 제재 예외인 만큼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으로 북한에 대량의 현금, 즉 ‘벌크캐쉬’가 유입돼 유엔 제재의 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북한 방문에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와 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벌크캐쉬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광의 방식은 현실적으로 3가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방식, 제3국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통한 개별관광 방식, 한국인 외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동해와 북한지역을 관광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희망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남북의 직접적인 개별관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관광을 위한 비자를 내줄 지, 개별관광을 어디까지 허용할 지 등 북한의 반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호응이 어떤 지에 대해)판단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의 개별관광 의지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등 '의도적인' 패싱기조를 유지하는 데다 미국측도 제재유지와 상관있는 만큼 한미간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임에도 불구, 우리 정부가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변안전 보장 불확실
특히 정부는 개별관광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대책'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북측이 입을 다물고 있어 어떤 방식과 규모로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지 여부를 전혀 알 수 가 없다. 게다가 개별관광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어떤 여행보다 신변보호 방안이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측은 관광객의 신변 보장문제와 관련, 아직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강산을 관광하던 고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의 총격을 받아 숨졌고, 당시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약속하지 않았고, 결국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의 개별관광과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할 수 없다”며 “북한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제3국) 여행사가 북한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신변안전보장을 내용에 포함시켰는 지를 보고, 방북승인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현대아산이 추진하던 대규모의 사업자 관광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개별관광 수준이라면 더 많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제재 예외라는 아이템에서 북한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보다 국민의 신변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개별관광 #북한 #통일부 #대북제재 #세컨더리보이콧 #남북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