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협회, "2019년 불법소프트웨어 제보 1000건 돌파"

SPC 제보서비스 '엔젤' 에 접수된 제보건수 1083건

[파이낸셜뉴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SPC는 지난 2010년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를 받았다. 2018년 11월부터는 제보 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을 개선한 ‘엔젤(Angel)’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준이다.

SPC가 2019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가 1083건이었다. 용도별로 일반 사무용 541건, 설계 255건, 그래픽 198건, 유틸리티 48건, 기타 41건 순이었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 및 백신 프로그램의 비중이 589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특정 설계 프로그램에서의 불법복제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의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 됐다. 불법복제 유형별 비중으로는 정품 미보유가 63%, 라이선스 위반이 27%, 초과 사용 7%, 기타 3%의 비중 순이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SPC ‘엔젤(Angel)’ 서비스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라이선스 범위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장 저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 초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향후 이용과정에서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을 고려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권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하나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2020년에도 SPC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SPC 유병한 회장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SW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SW정품사용 문화는 정착되어야 한다” 며 “SPC는 SW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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