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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당신이 검사냐" 항의받은 심재철 검사...진중권 "공수처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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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야 할 1호 사건 대상자가 심재철 검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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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사진=SBS 뉴스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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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을 비판했다.

그는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유명한 영화대사죠? 여기에 한 마디 덧붙일 수 있겠다.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단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가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또 “이 분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세상에,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아무튼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죠?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부장은 검찰 내부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조국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8일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이 직속 상관인 심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 반말로 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심 부장, 양 선임연구관 등 대검 간부들은 전날 동료 검사의 장인상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에 모인 상황이었다. 양 선임연구관의 공개 항의에 심 부장은 특별한 대응 없이 상갓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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