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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당신이 검사냐' 심재철 검사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조국 무혐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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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패 덮은 조국 부패를 또 덮으려…검사석과 변호인 자리 구별 하는지 "

세계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개진, 부하 검사로부터 '당신도 검사냐'라는 격한 항명성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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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

◆ 판사가 '직권 남용'이라 한 사건을 심재철이 무혐의?...검사와 변호인 구별 못하나?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라며 "그런데,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고 관련 보도를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인데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가는 게 말이 되나"며 "이 분,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나요?"라고 심재철 부장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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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반부패부장의 직속 부사인 양석조 차장검사가 심 부장의 '무혐의' 의견을 내자 '당신도 검사냐'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캡처


◆ 심재철 '조국 무혐의, 추미애 고발건 진정으로 검토하라'...부하검사 반발

진 전 교수는 또 "이 분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는 점도 소개했다.

더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형사고발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때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접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라'고 했다가 부하 검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반부패부의 다른 검사들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심 반패부장이 비상식적 행동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 유재수 부패 덮어준 조국 부패를 다시 덮는 부패?, 곰팡이같은 심재철이 공수처 1호 사건 대상

진 전 교수는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세상에,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라며 반문한 뒤 "추미애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로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심 부장을 '곰팡이'와 같다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 아무튼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며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죠?,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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