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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檢 인사위서 차장ㆍ부장검사 인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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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21일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뒤 내주 인사 예상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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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0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ㆍ부장검사급 승진ㆍ전보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원칙과 기준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사인사규정의 예외에 해당해 작년 8월 부임한 중간간부들을 전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가 거의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규정에 따르면 기구 개편이나 직제ㆍ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승진하는 경우, 그 밖에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은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된 데 이어 후속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은 지난주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모든 대검 중간간부들도 지난 13일 '부서 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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