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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대출규제 시행…9억 원 넘는 주택 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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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해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오늘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입니다. 오늘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합니다.

은행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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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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