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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가 주택자 전세 대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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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시행 전 전세 대출 보증…만기 때 연장 가능

전셋집 이사 경우…4월 20일까지 1차례 보증 허용

[앵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갭 투자를 잡기 위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은 사람은 사실상 전세대출이 모두 막히게 되는데요.

새로 적용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최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전세대출 전면 금지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은 사람은 사실상 전세 대출을 받을 길이 모두 막힙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어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대출받아 전셋집에서 살면서 여윳돈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매매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요. (다만) 이사철에 특정 지역 전·월세 가격이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가격이 인상되는 부작용도….]

규제 시행 전 대출 보증…연장 가능

다만 규제 시행 이전에 전세 대출 보증을 받았다면 만기 때 보증 연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금이 늘어날 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금융당국은 주거불안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셋집 이사 때 1차례 보증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 등 '실거주 목적'으로 전셋집에 살아야 할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서울 마포구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전세 대출로 강남구에 갈 수 없습니다.

또 고가 주택과 전셋집 모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남은 전세대출금을 다시 내놔야 합니다.

대략 2주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그 뒤 석 달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됩니다.

아울러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도 생깁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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