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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 전원 남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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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관련 수사 실무자들 많아

법무부는 오늘 검찰인사위 개최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없이 강행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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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를 두고 다시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인사 때는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추 장관이 대검 간부들을 전원 하방시키는 인사를 밀어붙여 이른바 ‘윤석열 사단 대학살’을 관철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후속의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차장·부장검사 등) 인사가 주초 단행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2라운드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 대상자 중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및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실질적 수사 담당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대대적 전보 인사가 단행된다면 ‘산 권력’ 수사를 못하게 손발을 다 자르는 것이어서 검찰의 반발이 더 거세어지고 민심이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움직였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전달했다.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과 기획관 등 중간간부들을 전원 인사 대상에서 빼 달라’는 취지였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검 근무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 의견을 물어와 지난 10~13일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받았다”며 “전원이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으며 대검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같은 의견을 인사에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인사 시기는 주초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고검 검사급 승진·전보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이날 검찰인사위 결과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쳐내기’ 인사에 이어 수사팀 교체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보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실무진이 수사의 ‘키’를 잡고 있다”며 “이들마저 바뀌면 수사의 흐름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 절차 없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직제개편안에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개정, 폐지할 때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판단해 입법예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변경과 관련한 규정 변경에는 다른 부처들 역시 대부분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수민·박태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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