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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검사냐"... 대검 간부, 조국 편든 반부패부장에게 고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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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감찰을 무마한 것을 두고 "무혐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지휘했던 대검 검사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심 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고함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밀어붙인 검찰 고위 간부 ‘학살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 옛 대검 중앙수사부장 역할을 하는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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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오른쪽)와 인사청문회준비단 소속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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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심 부장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 전날인 16일 윤 총장이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 조치"라는 취지로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내부에서는 "수사기록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노골적으로 피의자 편을 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선 검찰청 수사팀이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피의자의 기소 자체를 막아 세운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말 법원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했다. 죄질이 나쁘다고도 했다. 다만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아내 정경심(58)씨가 이미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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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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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부장에 대한 반발은 지난 18일 밤 한 대검 간부의 상가(喪家)에서 터져나왔다. 윤 총장이 조문을 했고, 이 자리에 심 부장을 비롯해 여러 검찰 간부들이 동석했다. 조국 가족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신자용·신봉수·송경호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있었다. 윤 총장은 "검사는 검사가 할 일을 하면 된다"는 덕담을 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이때 인근 다른 자리에 있던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고함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 부장을 향해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다른 검사 몇몇도 "심재철 부장이 무혐의란다"며 양 선임연구관을 거들었다. 상가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심 부장은 대응을 못한 채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고 한다. 윤 총장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장면을 지켜본 한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정권에 줄을 서서 요직에 앉았다고는 하지만 검사로서 자존심도, 법적 양심도 없는 주장을 하니 후배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 아니냐"면서 "심 부장의 저런 노골적인 지시 역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대 수임료 논란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논란에 휘말려 좌천됐다. 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이던 최 변호사와 검사실에서 한차례 만난 뒤 그가 변론하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적의 처리’ 의견을 냈다. 검사가 자신이 구속시킨 피고인을 풀어줘도 좋다는 뜻의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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