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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재10호는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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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 위한 사법제도 만들 것”
“비위 법관 탄핵·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실행하겠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을 위한 '10호 영입 인재'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운데)를 발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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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41) 전 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1대 총선 인재영입 10호 발표식을 갖고 “사법농단을 세상에 달리는 신호탄을 던진 이 전 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됐고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받았다.

그러나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이끌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만들었고,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내고 사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신념을 이어갔다.

현재 이 전 판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법개혁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위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비위 법관 탄핵’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의 과거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체제를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판사 중심으로 개혁하면 판사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지만, 사실 정말 불편한 사람은 재판받는 국민들”이라며 “재판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당의 입당 제안을 받았는데 여러 차례 거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제가 국회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쳤으면서 정작 나는 가지 않는 게 비겁하다고 느꼈다”며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제도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마음을 굳혔다”고 정치 입문의 이유를 밝혔다.

또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겠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며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법이나 검찰 쪽의 개혁을 하지 않아서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전 판사가 용단을 내려 사법개혁 찬성 차원에서 우리 당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격려했다.

당의 영입인재 ‘4호’인 소병철 전 고검장도 “저와 이 전 판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각자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왔다”며 “이제 같은 민주당 당원으로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전 판사 영입발표식 직후 이 전 판사를 비롯한 10명의 영입인재와 당원 400여명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장애극복’ 최혜영 강동대교수, 26세 청년 원종건씨,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전 대장, 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 소방관 출신 오영환씨, '워킹맘'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이소영 환경전문변호사,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인 최지은 박사 등이 참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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