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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 檢에 대수술…'정권 수사'도 분수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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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검 중간간부, 인사 포함하지 말아달라"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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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이번주 검찰을 큰 수술을 감행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권을 겨냥해 하고 있는 수사들도 이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위원회는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승진ㆍ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오는 21일 오전 10시에는 반부패수사부ㆍ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서 부서 13곳을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이르면 21일 늦은 오후, 늦어도 22일에는 검찰 후속인사가 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법무부와 검찰 간 마찰은 예상과 달리 극심해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ㆍ여권을 겨냥해 수사해온 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 인사에서 대검 참모진 전원이 물갈이된 데 이어 연속으로 수사 진행에 타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장ㆍ부장검사에 더해 일선 핵심인력인 부부장급 검사들까지 승진 등으로 바뀌면 수사팀이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셈이다. 이에 해당되는 검사들은 대부분 지난해 8월 부임해 현직을 맡은 지 1년이 안 됐지만,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고검검사급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사인사규정'의 예외에 해당돼 인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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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가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총장과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은 인사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대검 중간간부 전원은 지난 10~13일 각자의 인사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고 모두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유임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고위간부들이 지난 인사 때 대대적으로 바뀐 마당에, 중간간부들까지 떠나면 윤 총장 체제에서 진행중인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의 의견서를 반영해 형사ㆍ공판부로 전환되는 직접수서 부서 13곳 중 2곳은 전담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직제개편 수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공직범죄형사부로 간판을 바꿔 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이 부서를 지금처럼 반부패수사부ㆍ공정거래조사부 등 인지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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