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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소한 檢, 백원우 '직권남용 공범' 판단 최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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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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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檢 "감찰 무마 수사는 진행형"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을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이후에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백 전 비서관을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이를 두고 검찰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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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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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에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만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공범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수사팀 '백원우 적극적 관여'에 무게



수사팀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청탁을 전달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문 실세들이 백 전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했고, 이 내용이 조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법원에 접수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고 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결과를 처리할 때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팀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청탁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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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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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소속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에 감찰 결과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백 전 비서관이 감찰 결과를 전달하면서도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백 전 비서관이 뇌물 의혹 등 구체적인 청와대 감찰 결과에 대해 소속 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하급자 직권남용 적용 어렵다" 의견도



다만 청와대 직제상 백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하급자다. 검사장급 인사로 지휘라인이 바뀐 서울동부지검과 대검 반부패부에서 불기소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의 결정권자가 될 수 없어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 연휴 전 중간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 이동 발표가 날 예정인 만큼 이르면 1월 내 공범 처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공범 처리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인사가 먼저 나더라도 원칙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은 조만간 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통상 주요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기소 당일 공소장이 국회에 전달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주말을 앞둔 17일 오후 기소되면서 법무부에서 국회로 제공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17일 오후 법무부에 공소장을 보냈지만 법무부에서 아직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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