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르면 내주 초 검찰 직제개편·간부인사 동시 단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금명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과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20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원칙 및 기준을 논의한다. 이어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되는 직접수사 부서에는 권력형 범죄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포함됐다.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은 필수보직기간으로 1년을 정하고 있지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지난해 8월 부임한 중간간부들에 대한 전보 조치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주요 사건 수사팀 상당수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전담 수서부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형사·공판부로 전환되는 직접수서 부서 13곳 중 2곳의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께 검찰인사위에서 논의했던 내용 등을 토대로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수 있다.

평검사 등 후속 인사도 곧바로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 규정상 내달 3일 평검사 인사가 단행된다. 부임일로부터 열흘 전에는 내용을 공지해야하기 때문에 설 연휴 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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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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