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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65만명에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 1114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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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단가 80㎏당 2544원…총 지급 면적 65만4000㏊

농가당 21만917원 수취…"목표가격 98.6%로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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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이 오는 20~23일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지난해 12월27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못했던 변동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고정 직불금 단가를 뺀 나머지만큼을 변동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8년산 변동 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80㎏당 2544원(1㏊당 17만448원)으로 총 지급액은 1114억원, 총 지급 면적은 65만4000㏊다. 65만명 농업인에게 인당 평균 17만1000원씩 지급된다. 2017년산과 비교하면 전체 지급 면적은 3만㏊, 농업인 수는 2만5000명 줄었다. 인당 평균 지급 면적은 1.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변동 직불금에 수확기 쌀값(19만3448원)과 고정 직불금(1만4925원)을 더한 농가 수취 금액은 80㎏당 21만917원이다. 농가 수취 금액은 2016년산 17만9083원, 2017년산 18만2990원에서 2018년산에서 20만원을 넘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수취액은 목표 가격의 98.6%"라며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익형 직불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 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산지 쌀값 평균이 정해지면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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