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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연일 경찰개혁 드라이브…"총선 직후 법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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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연일 경찰개혁 드라이브…"총선 직후 법안처리"

[앵커]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마무리되자 청와대와 여당이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국회에서 경찰개혁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대해 격려한 뒤 곧바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세트"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법안 처리 직후부터 "이제는 경찰 차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권한과 조직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는 검경 개혁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경찰개혁 속도는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거대한 경찰조직을 둘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법에 우선 순위가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줄줄이 상임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4·15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월 중에는 (경찰개혁법안을 처리) 했으면 좋겠고, 늦어도 4월 달에 총선 치르고 4월 말 5월 초 (국회에) 돌아와서 이런 문제는 정비하고 갔으면 좋겠다…"

총선 후 '레임덕 세션'에서 개혁 작업에 동력이 붙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찰개혁을 강조하는 최근 당청 발언은 검찰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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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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