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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소한 검찰, 인사 전 백원우에 칼날 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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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책임 서로 미루는 형국

박형철, 윤건영도 거론…檢 "사실관계 추가 확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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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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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이 당시 감찰을 총괄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7일 기소했다.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이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실을 밝히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 추가기소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관여자들은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의 비위조사에 대해 언급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추가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수사 대상은 백 전 비서관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청구도 함께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문인사로 꼽히는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읜 청탁을 받아 전달하고,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감찰 중단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 전 부위원장의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진술에는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백 전 비서관의 실무 역할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조사 중단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부 청탁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라고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서로 상대방 책임으로 미루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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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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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 공범관계, 책임소재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다.

백 전 비서관을 둘러싼 수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은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 전 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3인 텔레그램 채팅방' 인물들도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알려졌으나 이 방향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을 전후로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진행, 중간간부 인사 등이 단행되면 수사의 얼개는 정리 단계로 들어갈 전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규정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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