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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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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총선 출마 위해 민주당 입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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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만류로 정치 입문 최종 고심…설 전 입장 밝힐 듯

연합뉴스

사법개혁 강연하는 이탄희 전 판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7일 오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은행홀에서 사법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항의하며 사직했고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9.10.17 areum@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보배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전 판사는 설 전 입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판사가 민주당 제안을 한두 번 거절했지만, 계속된 제안에 마음을 돌린 것 같다"며 "설 전에는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전 판사가 사법부 개혁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동안 영입에 공을 들여왔지만, 이 전 판사는 가족 등 주변의 만류로 정치 입문을 고심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전 판사는 계속된 민주당의 제안에 최근 입당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등을 지낸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근무 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그를 원래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 취소 배경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드러났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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