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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2개 되살리기로…“폐지 반부패부에 일부 수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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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전문성 약화를 우려해 없애기로 한 수사 부서를 일부 되살리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대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13개 부서 모두 존치해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수정안에는 폐지하려 했던 직접수사부서 2곳의 전담 기능을 유지하고, 1곳은 중앙지검에서 일선청으로 옮겨 그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반부패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는데, 반부패 3부에서 바뀌는 형사부는 기존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직접 수사 부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부서 이름도 단순 형사부가 아닌 전문성을 살리는 공직범죄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고 전담수사기능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기존안대로 형사부로 전환하고 조세사건의 중점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하되, 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겁니다.

특히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는 수정된 직제개편안을 행안부로 넘겼고, 행안부는 이를 검토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직제 개편을 하면 검사 필수 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주 중 검찰 인사위를 소집하기 위해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중인데, 국무회의 당일 인사위를 연 뒤 인사를 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검찰 고위간부에 이어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벌여온 일선 검사들이 대거 인사 이동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주 중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모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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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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