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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소 당한 조국… 인사 앞두고 속도 내는 檢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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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21일 만에 / “비위 파악하고도 중단… 직권남용” / 다른 관여자들 추가 기소 가능성 / 曺 “공소사실은 허구… 법리 다툴 것” / 인사 앞두고 ‘靑 하명수사’ 등 속도 / 기존팀 수사 동력 약화 우려 관측 / 법무부 '직제개편' 대검 의견 수렴 / 직접수사부서 2곳 기능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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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했다. 사전 구속영장 기각 21일 만이다. 검찰은 이외 기존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간부급 인사를 진행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동력’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키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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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이날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는 그간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고, 이르면 이달 21일 단행될 차장·부장검사 등 수사 실무책임자 인사 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부시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기소도 더 미룰 이유도 없다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 공소사실은 허구라며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무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적시했다. 앞으로 검찰과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른 민감한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더 많이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수사팀이 흩어질 경우 수사 동력이 약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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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6일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경찰 수사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는 이날 합병 과정 전반에 관여한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2015년 합병 직전 삼성물산 가치가 떨어진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후임으로 어떤 검사가 오더라도 현 수사팀이 ‘증거’를 상당히 쌓으면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법조계 생리”라며 “일부러 수사속도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의 ‘버티기’는 걸림돌이다. 지난 10일 집행하지 못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일주일째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서’ 발급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직제 개편안과 관련, 전문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 간 충돌 상황에서 절충점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고 그 전담수사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북부지검의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해 조세수사역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도형·안병수·유지혜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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