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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물러선 것 아니라지만... 직접수사부서 13곳 중 2곳은 기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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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무부가 최근 전격 발표한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려던 직접부사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담아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존 직제개편안의 폐지대상으로 올랐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고 기존 사건 전담을 유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기존 개편안대로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 사건을 주로 맡되 형사부 한 곳의 이름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축소 대상인 직접부사 부서 13개 중 2개에 대해 기존안과 같이 형사부로 전환하되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도 반영하는 등 보완한 것일 뿐, 직접부사 부서를 되살리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20일 오후 개최하기로 했다. 인사발령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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