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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與 원내대표단과 만찬…"경찰개혁 입법도 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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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본관서 2시간여 만찬…與 원내대표단 13명 참석

"권력기관 개혁 힘든 과제인데 고생…협치 아쉬워"

"검경 개혁은 하나의 세트…경찰청법도 입법 돼야"

'노 타이' 차림 화기애애…이원욱, 건배사로 "공존"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23.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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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개혁입법 처리 노고를 치하하면서 남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조금 더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내 '협치의 실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만찬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뤄진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애쓴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단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이어진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2명의 원내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송년 모임을 국회 일정상 같이 못해 신년 모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더 잘 된 것 같다. 고생 많이 했다"고 원내대표단을 격려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만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치하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돼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민생법안도 많이 마치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내 협치가 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식사주로 나온 포도주로 "공존!"이라는 건배사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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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김영호 부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9.07.23.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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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은 민생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관련 민생법안을 '남은 과제'라고 언급하며 "남은 과제가 있는데 조금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 남은 과제라는 건 입법 과제인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달라. 만약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경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냐. 자치경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고생해주시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 개혁,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며 "위헌 판결로 보완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입법 등 민생법안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응했다.

만찬에 배석한 김 정책실장과 강 정무수석 역시 필요한 입법과제를 언급하며 처리를 요청했다.

김 정책실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명분으로 내세운 '캐치올 제도(전략물자뿐 아니라 민수품도 무기로 쓰일 수 있으면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국가) 관련해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캐치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제화는 안 돼 있어서 대외무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위해서도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 정무수석은 "지방 분권의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시급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즉석 제안으로 넥타이를 푼 채 '노 타이' 차림으로 진행된 만찬은 이날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한 의원의 발언이 길어지자 발언 요지를 메모지에 길게 적어둔 것을 본 문 대통령이 "아직 발언을 시작도 안 했네"라고 농담을 던지면서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만찬에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이 상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맛있는 저녁을 주셨으니 밥값을 하겠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만찬장에는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돼 참석자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맡기고 들어갔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만찬 내용을 따로 적어와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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