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정치권부터 사건사고까지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은 미국과 협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논란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인권 감수성제고시스템 검토에 나서는 등 사태진화에나섰습니다.
대대적인 혁신공천을 예고한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총선 공천룰 관련해 한국형 국민경선제를 언급해 주목됩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적인 견제구를 날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 취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재원]
일단 해리스 대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 자체가 막혀 있는 형국에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서 북미 대화의 노력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지금 대북제재에서 피해나갈 수 있는 개별관광. 북한에서의 개별관광 이야기가 지금 정부 측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해리스 대사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대화 국면 자체가 꽉 이렇게 교착 국면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섣부른 남북 간의 협력 태도 자체가 어쨌든 간에 한미 간의 공조를 허물 수 있다는 그런 아마 우려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협력이라는 문제 자체는 우리의 엄격한 주권의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의 대사가 어떻게 보면 내정에 간섭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해리스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한국의 대내외 정책에 간섭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감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종의 우리의 상전처럼 비치는 모습.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선총독이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기존의 미국 대사가 보여줬던 신중하고 진중한 태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직설적으로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미국의 이익에 편향돼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국내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대사의 논란성 발언,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외교적 결례가 지나치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발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결례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리스 대사가최근 외신기자들 앞에서남북협력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라도 미국과 협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어깃장을놓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해리스 대사는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여야 의원 9명을 관저로 불러대화를 나누던 중 이같이 물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이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적절치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앞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보인고압적 태도로도 외교 결례 논란을 빚었는데요. 지난해 11월당시 국회 정보위원장 자격으로 관저를 찾은 이혜훈 의원에게 무려 5배 넘게 오른 방위비 분담금을 감
수하라는 취지로 거듭 압박했다고 합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8월국내 안보 관련 행사나 강연에 잇따라 돌연 불참하기도 했는데요.
불참한 날 미국 햄버거 브랜드 프랜차이즈 개점식을 찾아 이처럼 인증사진까지 올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7월,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한해리스 대사는 주일미군이었던 아버지와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대사가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과 미국의 가교역할을 맡는 데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에 해리스 대사의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한미 간 불협화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해리스 대사가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본인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결례성 언행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이나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현종]
글쎄요. 지금 일단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리스 대사가 이야기하는 게 해리스 대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2018년 11월달에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졌고 그속에서 우리가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뤄나가자는 게 양국 정상 간의 합의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 비핵화는 UN 대북제재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뭔가 남북이 독자적으로 뭔가 풀어보겠다는 것인데 최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가서 폼페이오 장관과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북제재의 구멍을 뚫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UN제재를 허무는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독자적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해리스 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요.
물론 발언에 대해서 외교적 결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리스 대사가 취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 자체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압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지금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과연 이걸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즉 북한 비핵화 문제가 내정간섭입니까? 우리 독자로 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미국과의 합의 속에서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보면서 내정 간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그건 상당히 과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개별관광 같은 건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 왜 간섭을 하느냐. 이런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시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재원]
미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상당한 논의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 다른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공동보조를 취해 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자체는 단순하게 미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협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금 지고 있는 커다란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할 수 없는 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뭔가 독자적으로 뭔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방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행위 자체를 미국의 일개 대사가 거기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데 주권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국민뿐만 아니라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미국의 대사라는 사람이 옥죄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국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하나의 모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 해리스 대사에 대한 행동이 상당히 외교적 결례를 벗어났다를 넘어서 사실은 너무 지나치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기됐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될 때는 그것은 일종의 말실수가 아니고 이 사람 생각이고 소신이라는 것으로 비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우리 정부 당국 입장,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다수의 여론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방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해리스 대사가 향후 대북제재를 촉발할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한미국대사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매우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나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 대사의 말이 뭐가 틀렸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대북관계와 관련된 것들은 워킹그룹을 통해서 합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광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금강산 관광 문제가 왜 중단됐습니까? 결국 북한의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해서 그 이후에 5.24조치가 치러져서 북한 관광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개별 관광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곳은 지금 정부 간에 남북과 북한 간에 예전에 신변보장을 내린 상태에서도 저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금강산관광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게 그때 신변보장각서가 서로 교환됐고 그런 상황에서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왕자 씨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북한이 사과를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 국민들을 개별적으로 북한에 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변보장은 누가 합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 줘야 될 정부가 그 신변보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별관광을 취하겠다? 그리고 북한 당국과 아무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쑥 지금 무조건 비자 받아서 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어떤 정부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은 신변 보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런 전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교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남북교류가 뭔가 최고의 선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런 시각인데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남북교류가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차재원]
저도 지금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로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도 사실 받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금강산 지구에 있는 관광시설을 다 해체해가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개별 관광을 북한이 허용할 것인가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개별관광이 진행될 경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갔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이 갔을 경우에는 거기서 쓰는 여러 가지 비용들 문제. 그리고 또 갖고 가는 여러 가지 여행용품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상당히 논의해야 될 대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부분은 그동안 9.19 공동성명에 사실 남북 간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재개를 하자는 이야기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우리 정부에게 강하게 압박하는 부분은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로 하는 UN의 제재 때문에 남한 당국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일종의 뭐랄까요. 배신감 같은 걸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돌파구라는 수단 중의 하나가 개별관광인데 그걸 지금 당장 내일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부가 구상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아까 국민들 동의를 구하는 문제, 북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 미국과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들.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발상 자체를 아예 발상 초기 단계부터 모든 걸 못하도록 미국이 강제한다는 모습은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발 묶어놓자는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돌파구를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부터 미국이 뭔가 못하도록 막는 듯한 모습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현종]
대북정책의 문제는 저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치밀한 전략의 문제인 것이죠. 남북관계가 지금 자존심 문제라고 한다면 지면 다 해결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관광을 해서 남북 관계를 뚫어보겠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관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북한 당국이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전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 클로즈가 됐어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북미 간의 관계, 즉 북핵 협상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다른 방면의 노력을 해야지 그걸 독자적으로 우리가 뭔가 관광을 통해서 북한을 뚫겠다고 하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미 저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UN 제재를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과연 압박하는 수단이 다 허물어졌는데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그 비핵화를 하는데 그럼 그 당사자인 우리가 앞장을 선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UN제재를 회피할 경우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게 된다라면 그럼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UN 제재를 뚫을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치밀하게 우리와 미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야지 우리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대북제재와 한미관계는 상당히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차재원]
모릅니다. 독자적인 우리의 조치가 많이 상당히 대북제재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조치들을 처음부터 발상 단계부터 미국과 같이해서 공동보조를 취해서 가자. 그 이야기가 저는 과연 얼마큼 옳은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2017년 단계에 북한이 ICBM을 쏘고 상당히 한반도의 긴장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정부가 조치했던 것은 뭡니까?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을 어느 정도 중지하고 연기하자는 그러한 독창적인 발상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이 발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당사자 입장에서 그것을 이니셔티브를 쥐고 했기 때문에 그 돌파구가 열렸던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국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더 강한 열의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개별관광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철도 연결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방안이 되든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개별관광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이 돌파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사자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지레짐작해서 미국이 반대할 거야, 국제사회가 반대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국제사회의, 미국이 하는 걸 보고 따가라야 한다는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한반도의 분단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풀지 않고 언제까지 외국의 손에 외세의 손에다 맡겨놔야 한다는 논리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계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좀 이니셔티브를 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 반론으로는 북한 비핵화 해결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반론이 계속 오갔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다시 저희 주제로 가서 해리스 대사에 대한 언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이어서 민주당 의원들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일단은 외국에 파견된 대사가 중앙정부와의 조율이나 지침 없이 언행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조선총독이냐, 내정 간섭을 하느냐. 이런 여당의원들의 발언이 나왔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저는 정말 중진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교적 근간이 한미동맹에 근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조선총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죠. 송영길 의원이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 중국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설훈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중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동맹관계에서 지금 해리스 대사 행동을 두고 조선총독이다,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적 균열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사실 한미동맹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런 문제는 여당의 지도부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죠. 이걸 지금 무책임하게 이렇게 조선총독부다 이렇게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이게 자칫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이 되는 게 지금 이런 강력한, 강한 어조의 발언들도 나왔지만 박지원 의원도 해리스 대사의 출신 배경을 문제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친일 성향의 대사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런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물론 해리스 대사의 입장에서는 일본계라기보다는 자신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해리스 대사가 한국 대사로 오기 직전에 사실은 호주대사로 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주대사로 가기 위해서 아그레망까지 다 받아놨다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인사로 지금 호주대사로 발령한 해리스 대사를 한국으로 돌렸던 것이거든요. 해리스 대사가 바로 직전 직책이 태평양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의 군사적 상황이 상당히 그때는 위기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서 아마 이쪽으로 한국으로 볼 낼 때 이때 당시 공개적으로 해리스 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의 어머님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 반일감정이 상당히 심한데 내가 가도 될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일본계라는 것보다는 미국인이라는 데 방점을, 정체성을 더 두어야 한다는 아마 그런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부담없이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해리스 대사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의 내정간섭성 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해리스 대사가 지금 콧수염을 기르고 있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때 조선에 왔던 총독 8명이 공교롭게도 다 콧수염을 길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외신에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투사들도 보니까 다 어느 분들은 상당수가 콧수염을 길렀더라 하는 식으로 우스개로 아주 재치 있게 받아쳤는데요. 저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조선총독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대사의 잦은 내정간섭형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그러니까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하지만 해리스 대사도 자신의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그러면 해리스 대사가 콧수염을 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도대체 미국을 대표하는 특정 정권 대사입니다. 이런 분한테 혈통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외교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게 혈통, 인종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 친향적일 것이다라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저는 이렇게 중진의원께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결례입니다. 만약 우리를 겨냥해서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저렇게 방송에서 제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콧수염 문제까지 거론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해리스 대사의 혈통을 문제로 해서 반일감정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저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혈통과 인종 문제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 될 문제인데 자꾸 저런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는 결코 저는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 문제가 외교적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관련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차정윤 앵커의 정리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해리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이 한국인들에게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이 일제 강점기의 조선 총독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계 미국인을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했다는 사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해리스 대사가 한국을 모욕하기 위해 일부러 콧수염을 기르는 것은 아닌지의심하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방침에 해리스 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강하게 밀어부치는 것도 '고압적인 미국 특사'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급기야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을 비롯한 언행 문제가 미국의 뉴욕타임스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미국의 언론도 사실 해리스 대사의 언행 자체에 대해서 주재국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한다는 부분을 자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서서 제가 콧수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콧수염 이야기 자체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인상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외신에게 소개가 되었다는 부분인데.
사실 해리스 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콧수염을 기르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군인 시절의 모습과 군인 시절의 행동과 그리고 외교관으로서의 행동을 나름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는 콧수염을 기른다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콧수염으로 통해서 자신과 군인과 외교관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정치적 판단을 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과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상대국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존중으로 외교적 언사를 쓰면서 나름대로의 신분을 차별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콧수염으로 자신의 외교관과 군인의 신분을 구분한다? 그러한 접근 자체가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총선이 이제 9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해찬 대표의 이른바 장애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장애인단체들도 계속 반발하고 야당에서도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데 한 90일도 남지 않은 총선에 악재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나요?
[이현종]
일단 우리가 항상 선거 국면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정동영 당시 대표가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지난 예전 선거 같은 경우는 김용민 씨 발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설화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문제를 계속 실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한 번이면 실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듭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거듭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정치지도자인데 정치지도자가 이런 식의 말 자체가 무의식 중에 나왔다라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저는 변명을 하시려면 사과하시려면 아예 사과를 확실하게 하시든지 자꾸 내가 무의식 중에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무의식 중에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인지, 또 기자들에게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쾌한 듯이 또 하셨어요.
이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 당내에서도 저는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이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인식하지 않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사과를 하시는데 거듭되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찬 대표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이해찬 대표가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발언부터 일단 들어보시죠.
무의식 중에 한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상처를 줬다면. 이 상처를 줬다면이라는 건 전제조건이나 가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설 연휴 전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반성문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래서 이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저는 사실 이해찬 대표의 이러한 말실수 자체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여당 대표이고 그리고 또 여당의 가치 자체가 소위 말해서 진보라고 한다면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 약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따뜻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포용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정파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과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무의식 중에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잠재의식 중에 그러한 것이 장애인은 나쁘다는 인식자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찬 대표의 사과 부분도 부적절하지만 당 차원에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남인순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혐오 차별의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서 당내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차제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이지만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왜 당내에서는 당대표에 대해서 쓴소리가 왜 없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다른 야당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모르기는 몰라도 당내에 소위 말해서 인권운동에 많이 앞장섰던 의원들이 꽤 계신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뭔가 강한 질타를 하고 나왔을 것인데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라도 당대표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드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 입장에서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히려 진정성 없는 사과가 더욱 파문을 키울 것 같다라는 지적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여의도로 복귀하면서 천군만마가 왔다 평가를 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최근에 있었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번 그 결과를 보면요. 이낙연 전 총리가 24%로 가장 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다음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 안철수 전 대표 4%, 이재명 경기지사 3%, 박원순 서울시장 2% 이런 순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름을 올렸는데 1%입니다. 먼저 이낙연 전 총리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감도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현종]
아무래도 총리 시절에 여러 가지 호감도가 상당히 높았죠. 일단 당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또 한 번 어떤 시험대에 올라서는 건데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역대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총리 출신들이 사실은 선거 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고건, 이회창. 대표적으로 했죠. 그러나 결국 본선에 가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총리 출신은 없지 않습니까? 김종필 총리도 결국은 대통령이 못 되셨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당으로 오셨는데 과연 그러면 고건 현상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이걸 뛰어넘을지. 이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인기가 있다가 결국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 결국 본인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상을 밟았지 않습니까? 저는 관건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 얼마큼 자기 세력을 확보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낙연 총리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인기가 높아서 왔지만 제일 중요한 과연 이 4월 선거에서 얼마큼 자기의 어떤 확실한 지지세력. 이것들을 얼마큼 강고하게 가져갈 수 있냐가 이것이 결국 여기에서 결판이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축해낼 것인가. 정치라는 게 이미지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만 친문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강력한 지지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전에 동교동계, 상도동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직적 세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낙연 총리의 지금 현재의 지지도는 한편으로 봐서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공무원 출신과 달리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이점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다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세력이 없는 점. 그리고 국무총리가 이른바 2인자 이미지가 있는 것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이낙연 총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데 퇴임하고 난 뒤에도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의 조사 자체가 약간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 설문을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측에서 10명의 명단을 주고 그중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명단을 주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을 주관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압도적인 1위를 했다. 그 자체는 이낙연 총리의 경쟁력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저는 이낙연의 시간이다. 사실 최근 이낙연 전 총리를 둘러싼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떻게 보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장수 총리다.
그리고 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갈 것이라는 둥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부풀려진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인 이낙연으로서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시험대는 이번 총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진두지휘하는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 1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낙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아마 저절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낙연계는 생길 수밖 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지금 민주당이 기대하고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는 이런 안정적인 원내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낙연 카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카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오롯이 주어진 이낙연의 시간을 정치인 이낙연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하는 그런 진중한 숙제를 아마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이 더욱 중요하고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김형오 전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번 총선 공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핵심 발언만 정리를 하면 확 바꾸겠다, 구닥다리를 싹 쓸어내야 된다 이렇게 엄청난 인적 쇄신을 예고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뤄져야 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현종]
일단 완전 국민 경선제. 이거는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아마 도입하려고 했다가 결국 공천파동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당시도 사실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으면서 친박공천 때문에 진박공천 이것 때문에 결국 도장들고 나르샤 하고 등등 해서 결국 선거에 상당히 패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번에 공천관리를 맡으면서 그런 기억들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야당의 가장 장점은 민주적인 제도거든요. 결국 진입장벽을 없애고 기존의 다선, 친박, 당권 이런 걸 없애면서 뭔가 자유롭게 선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 이걸 경선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일단 물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50%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구닥다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구닥다리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뭔가 하여튼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전에도 김형오 의장이 다른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결국 지금 TK쪽의 의원들 중에서 1명도 어떤 면에서 보면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전 정권이 탄핵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다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안 진 사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초선답지 않은 거. 초선이면 뭔가 좀 활기차고 뭔가 해야 될 텐데 아무런 개혁 모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저는 이런 걸 통틀어서 어떤 면에서 구닥다리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관건은 결국 당내 경선이라고 봅니다. 얼마큼 많은 다양한 경선이 이루어지느냐. 즉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TK나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기득권을 상당히 없애는 방향들. 지금 그래서 벌써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고향에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등등 많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결국은 공천의 승부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저는 오늘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황교안 대표가 임명하는 걸 보고 황교안 대표가 대표가 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잘한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김형오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합리적 보수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계파 색채가 그렇게 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계파에 치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오랫동안 다선을 하셨기 때문에 당내 사정을 많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본인이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지난해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중진의원들 보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쇄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죽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얘기했고 초재선의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당내에 혁신 목소리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초재선들이 패기가 없다고 아주 강하게 질타했던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제대로 된 인물을 모셔온 것 같아요.
그런데 관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연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4년 전 민주당의 개혁공천을 앞장섰던 김종인 당시 비대위 대표가 불렸던 별명이 짜르였거든요. 짜르 같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부분입니다. 물론 오늘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나에게 전권을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김종인 대표는 단순하게 공천심사위원장이 아니에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예요. 당대표였거든요. 본인이 공천하고 공천장에 본인 도장을 찍는 그러한 아주 전권을 갖고 100%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자신이 결정한 것을 어차피 또다시 최고위원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향후 보수대통합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차라리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아예 신당의 대표, 잠정적인 신당의 대표로 해서 전권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보수당을 비롯한 보수대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덜렁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의 대상을 다른 당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당들이 과연 김형오 전 의장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공정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빨리 가는 바람에 오히려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형오 위원장이 언급한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경선제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당이 꺼낸 완전 국민경선제.미국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일컫습니다. 정당에서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 선거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를 실현하겠다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는데요.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최대한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우리공화당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의원 두 명이죠. 공동대표이기도 한데 두 사람이 조원진 그리고 홍문종. 두 공동대표가 결별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현종]
예전부터 조금 예상되어 왔던 일이고 아마 이거는 내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집회 같은 경우는 홍문종 대표 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서울에서 조원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부산에서 이렇게 연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크게 갈라진 배경에는 일단은 당의 정체성 문제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공화당이 뭘 추구하는 정당이냐.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는 걸 추구하는 정당일 것인가. 아니면 뭔가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인 세력으로서의 자기의 컬러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자유한국당 통합 국면에서 홍문종 전 대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반면에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또 아무래도 공개되지 못한 내부적인 갈등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 세력도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보수가 선거를 앞두고 점점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뭉쳐가야 되는데 점점점 더 핵분열을 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암담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수통합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새보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공화당과 함께할 경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사실 우리공화당의 응집력 자체가 약해져버리면 존재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힘이 약해져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보수대통합에 우리공화당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측면도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똘똘뭉쳐도 모자랄 판에 핵분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아니면 총선에 도움이 되는 측과 빨리 통합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최근에 조원진 공동대표가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조원진 대표는 보수대통합 부분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공화당이라는 나름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우당으로서 아마 이렇게 독자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보수우파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 같은 그러한 관계를 아마 본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홍문종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 같이 합쳐서 보수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향후 노선에 대해서 갈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인터뷰에서 조원진 대표가 박빠 정당이 아니다. 박근혜 빠들만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속칭. 그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아마 홍문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사실은 존재하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모여서 여태까지 투쟁을 해왔는데 왜 자기를 부정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지금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당 소속 의원이 딱 2명이잖아요. 이 두 분이 일종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갖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창업자다라는 거죠. 본인이 진짜 홀홀단신으로 혈혈단신으로 사실 공화당을 만들었고 그 뒤에 홍문종 의원을 영입해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뒤에 오신 홍문종 의원이 조금 더 선수가 높다고 해서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가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아마 두 분이 상당히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향후 이 조그마한 정당의 나름대로의 지분을 앞에 두고 지금 현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창업자인 조원진 의원과 뒤늦게 들어온 동업자인 홍문종 의원 두 사람 간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 아닌가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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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정치권부터 사건사고까지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은 미국과 협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논란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인권 감수성제고시스템 검토에 나서는 등 사태진화에나섰습니다.
대대적인 혁신공천을 예고한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총선 공천룰 관련해 한국형 국민경선제를 언급해 주목됩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적인 견제구를 날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 취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재원]
일단 해리스 대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 자체가 막혀 있는 형국에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서 북미 대화의 노력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지금 대북제재에서 피해나갈 수 있는 개별관광. 북한에서의 개별관광 이야기가 지금 정부 측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해리스 대사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대화 국면 자체가 꽉 이렇게 교착 국면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섣부른 남북 간의 협력 태도 자체가 어쨌든 간에 한미 간의 공조를 허물 수 있다는 그런 아마 우려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협력이라는 문제 자체는 우리의 엄격한 주권의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의 대사가 어떻게 보면 내정에 간섭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해리스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한국의 대내외 정책에 간섭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감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종의 우리의 상전처럼 비치는 모습.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선총독이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기존의 미국 대사가 보여줬던 신중하고 진중한 태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직설적으로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미국의 이익에 편향돼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국내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대사의 논란성 발언,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외교적 결례가 지나치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발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결례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리스 대사가최근 외신기자들 앞에서남북협력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라도 미국과 협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어깃장을놓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해리스 대사는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여야 의원 9명을 관저로 불러대화를 나누던 중 이같이 물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이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적절치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앞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보인고압적 태도로도 외교 결례 논란을 빚었는데요. 지난해 11월당시 국회 정보위원장 자격으로 관저를 찾은 이혜훈 의원에게 무려 5배 넘게 오른 방위비 분담금을 감
수하라는 취지로 거듭 압박했다고 합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8월국내 안보 관련 행사나 강연에 잇따라 돌연 불참하기도 했는데요.
불참한 날 미국 햄버거 브랜드 프랜차이즈 개점식을 찾아 이처럼 인증사진까지 올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7월,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한해리스 대사는 주일미군이었던 아버지와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대사가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과 미국의 가교역할을 맡는 데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에 해리스 대사의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한미 간 불협화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해리스 대사가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본인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결례성 언행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이나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현종]
글쎄요. 지금 일단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리스 대사가 이야기하는 게 해리스 대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2018년 11월달에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졌고 그속에서 우리가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뤄나가자는 게 양국 정상 간의 합의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 비핵화는 UN 대북제재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뭔가 남북이 독자적으로 뭔가 풀어보겠다는 것인데 최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가서 폼페이오 장관과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북제재의 구멍을 뚫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UN제재를 허무는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독자적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해리스 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요.
물론 발언에 대해서 외교적 결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리스 대사가 취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 자체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압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지금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과연 이걸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즉 북한 비핵화 문제가 내정간섭입니까? 우리 독자로 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미국과의 합의 속에서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보면서 내정 간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그건 상당히 과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개별관광 같은 건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 왜 간섭을 하느냐. 이런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시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재원]
미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상당한 논의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 다른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공동보조를 취해 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자체는 단순하게 미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협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금 지고 있는 커다란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할 수 없는 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뭔가 독자적으로 뭔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방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행위 자체를 미국의 일개 대사가 거기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데 주권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국민뿐만 아니라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미국의 대사라는 사람이 옥죄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국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하나의 모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 해리스 대사에 대한 행동이 상당히 외교적 결례를 벗어났다를 넘어서 사실은 너무 지나치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기됐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될 때는 그것은 일종의 말실수가 아니고 이 사람 생각이고 소신이라는 것으로 비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우리 정부 당국 입장,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다수의 여론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방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해리스 대사가 향후 대북제재를 촉발할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한미국대사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매우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나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 대사의 말이 뭐가 틀렸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대북관계와 관련된 것들은 워킹그룹을 통해서 합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광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금강산 관광 문제가 왜 중단됐습니까? 결국 북한의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해서 그 이후에 5.24조치가 치러져서 북한 관광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개별 관광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곳은 지금 정부 간에 남북과 북한 간에 예전에 신변보장을 내린 상태에서도 저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금강산관광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게 그때 신변보장각서가 서로 교환됐고 그런 상황에서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왕자 씨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북한이 사과를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 국민들을 개별적으로 북한에 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변보장은 누가 합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 줘야 될 정부가 그 신변보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별관광을 취하겠다? 그리고 북한 당국과 아무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쑥 지금 무조건 비자 받아서 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어떤 정부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은 신변 보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런 전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비핵화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교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남북교류가 뭔가 최고의 선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런 시각인데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남북교류가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차재원]
저도 지금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로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도 사실 받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금강산 지구에 있는 관광시설을 다 해체해가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개별 관광을 북한이 허용할 것인가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개별관광이 진행될 경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갔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이 갔을 경우에는 거기서 쓰는 여러 가지 비용들 문제. 그리고 또 갖고 가는 여러 가지 여행용품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상당히 논의해야 될 대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부분은 그동안 9.19 공동성명에 사실 남북 간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재개를 하자는 이야기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우리 정부에게 강하게 압박하는 부분은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로 하는 UN의 제재 때문에 남한 당국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일종의 뭐랄까요. 배신감 같은 걸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돌파구라는 수단 중의 하나가 개별관광인데 그걸 지금 당장 내일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부가 구상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아까 국민들 동의를 구하는 문제, 북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 미국과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들.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발상 자체를 아예 발상 초기 단계부터 모든 걸 못하도록 미국이 강제한다는 모습은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발 묶어놓자는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돌파구를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부터 미국이 뭔가 못하도록 막는 듯한 모습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현종]
대북정책의 문제는 저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치밀한 전략의 문제인 것이죠. 남북관계가 지금 자존심 문제라고 한다면 지면 다 해결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관광을 해서 남북 관계를 뚫어보겠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관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북한 당국이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전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 클로즈가 됐어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북미 간의 관계, 즉 북핵 협상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다른 방면의 노력을 해야지 그걸 독자적으로 우리가 뭔가 관광을 통해서 북한을 뚫겠다고 하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미 저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UN 제재를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과연 압박하는 수단이 다 허물어졌는데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그 비핵화를 하는데 그럼 그 당사자인 우리가 앞장을 선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UN제재를 회피할 경우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게 된다라면 그럼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UN 제재를 뚫을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치밀하게 우리와 미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야지 우리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대북제재와 한미관계는 상당히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차재원]
모릅니다. 독자적인 우리의 조치가 많이 상당히 대북제재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조치들을 처음부터 발상 단계부터 미국과 같이해서 공동보조를 취해서 가자. 그 이야기가 저는 과연 얼마큼 옳은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2017년 단계에 북한이 ICBM을 쏘고 상당히 한반도의 긴장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정부가 조치했던 것은 뭡니까?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을 어느 정도 중지하고 연기하자는 그러한 독창적인 발상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이 발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당사자 입장에서 그것을 이니셔티브를 쥐고 했기 때문에 그 돌파구가 열렸던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국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더 강한 열의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개별관광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철도 연결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방안이 되든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개별관광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이 돌파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사자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지레짐작해서 미국이 반대할 거야, 국제사회가 반대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국제사회의, 미국이 하는 걸 보고 따가라야 한다는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한반도의 분단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풀지 않고 언제까지 외국의 손에 외세의 손에다 맡겨놔야 한다는 논리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계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좀 이니셔티브를 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 반론으로는 북한 비핵화 해결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반론이 계속 오갔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다시 저희 주제로 가서 해리스 대사에 대한 언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이어서 민주당 의원들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일단은 외국에 파견된 대사가 중앙정부와의 조율이나 지침 없이 언행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조선총독이냐, 내정 간섭을 하느냐. 이런 여당의원들의 발언이 나왔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저는 정말 중진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교적 근간이 한미동맹에 근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조선총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죠. 송영길 의원이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 중국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설훈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중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동맹관계에서 지금 해리스 대사 행동을 두고 조선총독이다,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적 균열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사실 한미동맹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런 문제는 여당의 지도부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죠. 이걸 지금 무책임하게 이렇게 조선총독부다 이렇게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이게 자칫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이 되는 게 지금 이런 강력한, 강한 어조의 발언들도 나왔지만 박지원 의원도 해리스 대사의 출신 배경을 문제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친일 성향의 대사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런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물론 해리스 대사의 입장에서는 일본계라기보다는 자신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해리스 대사가 한국 대사로 오기 직전에 사실은 호주대사로 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주대사로 가기 위해서 아그레망까지 다 받아놨다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인사로 지금 호주대사로 발령한 해리스 대사를 한국으로 돌렸던 것이거든요. 해리스 대사가 바로 직전 직책이 태평양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의 군사적 상황이 상당히 그때는 위기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서 아마 이쪽으로 한국으로 볼 낼 때 이때 당시 공개적으로 해리스 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의 어머님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 반일감정이 상당히 심한데 내가 가도 될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일본계라는 것보다는 미국인이라는 데 방점을, 정체성을 더 두어야 한다는 아마 그런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부담없이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해리스 대사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의 내정간섭성 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해리스 대사가 지금 콧수염을 기르고 있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때 조선에 왔던 총독 8명이 공교롭게도 다 콧수염을 길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외신에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투사들도 보니까 다 어느 분들은 상당수가 콧수염을 길렀더라 하는 식으로 우스개로 아주 재치 있게 받아쳤는데요. 저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조선총독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대사의 잦은 내정간섭형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그러니까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하지만 해리스 대사도 자신의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그러면 해리스 대사가 콧수염을 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도대체 미국을 대표하는 특정 정권 대사입니다. 이런 분한테 혈통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외교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게 혈통, 인종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 친향적일 것이다라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저는 이렇게 중진의원께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결례입니다. 만약 우리를 겨냥해서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저렇게 방송에서 제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콧수염 문제까지 거론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해리스 대사의 혈통을 문제로 해서 반일감정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저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혈통과 인종 문제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 될 문제인데 자꾸 저런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는 결코 저는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 문제가 외교적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관련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차정윤 앵커의 정리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해리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이 한국인들에게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이 일제 강점기의 조선 총독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계 미국인을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했다는 사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해리스 대사가 한국을 모욕하기 위해 일부러 콧수염을 기르는 것은 아닌지의심하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방침에 해리스 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강하게 밀어부치는 것도 '고압적인 미국 특사'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급기야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을 비롯한 언행 문제가 미국의 뉴욕타임스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미국의 언론도 사실 해리스 대사의 언행 자체에 대해서 주재국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한다는 부분을 자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서서 제가 콧수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콧수염 이야기 자체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인상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외신에게 소개가 되었다는 부분인데.
사실 해리스 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콧수염을 기르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군인 시절의 모습과 군인 시절의 행동과 그리고 외교관으로서의 행동을 나름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는 콧수염을 기른다는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콧수염으로 통해서 자신과 군인과 외교관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정치적 판단을 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과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상대국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존중으로 외교적 언사를 쓰면서 나름대로의 신분을 차별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콧수염으로 자신의 외교관과 군인의 신분을 구분한다? 그러한 접근 자체가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총선이 이제 9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해찬 대표의 이른바 장애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장애인단체들도 계속 반발하고 야당에서도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데 한 90일도 남지 않은 총선에 악재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나요?
[이현종]
일단 우리가 항상 선거 국면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정동영 당시 대표가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지난 예전 선거 같은 경우는 김용민 씨 발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설화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문제를 계속 실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한 번이면 실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듭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거듭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정치지도자인데 정치지도자가 이런 식의 말 자체가 무의식 중에 나왔다라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저는 변명을 하시려면 사과하시려면 아예 사과를 확실하게 하시든지 자꾸 내가 무의식 중에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무의식 중에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인지, 또 기자들에게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쾌한 듯이 또 하셨어요.
이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 당내에서도 저는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이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인식하지 않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사과를 하시는데 거듭되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찬 대표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이해찬 대표가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발언부터 일단 들어보시죠.
무의식 중에 한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상처를 줬다면. 이 상처를 줬다면이라는 건 전제조건이나 가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설 연휴 전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반성문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래서 이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저는 사실 이해찬 대표의 이러한 말실수 자체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여당 대표이고 그리고 또 여당의 가치 자체가 소위 말해서 진보라고 한다면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 약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따뜻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포용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정파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과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무의식 중에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잠재의식 중에 그러한 것이 장애인은 나쁘다는 인식자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찬 대표의 사과 부분도 부적절하지만 당 차원에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남인순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혐오 차별의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서 당내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차제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이지만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왜 당내에서는 당대표에 대해서 쓴소리가 왜 없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다른 야당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모르기는 몰라도 당내에 소위 말해서 인권운동에 많이 앞장섰던 의원들이 꽤 계신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뭔가 강한 질타를 하고 나왔을 것인데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라도 당대표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회초리를 드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 입장에서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히려 진정성 없는 사과가 더욱 파문을 키울 것 같다라는 지적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여의도로 복귀하면서 천군만마가 왔다 평가를 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최근에 있었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번 그 결과를 보면요. 이낙연 전 총리가 24%로 가장 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다음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 안철수 전 대표 4%, 이재명 경기지사 3%, 박원순 서울시장 2% 이런 순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름을 올렸는데 1%입니다. 먼저 이낙연 전 총리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감도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현종]
아무래도 총리 시절에 여러 가지 호감도가 상당히 높았죠. 일단 당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또 한 번 어떤 시험대에 올라서는 건데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역대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총리 출신들이 사실은 선거 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고건, 이회창. 대표적으로 했죠. 그러나 결국 본선에 가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총리 출신은 없지 않습니까? 김종필 총리도 결국은 대통령이 못 되셨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당으로 오셨는데 과연 그러면 고건 현상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이걸 뛰어넘을지. 이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인기가 있다가 결국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 결국 본인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상을 밟았지 않습니까? 저는 관건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 얼마큼 자기 세력을 확보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낙연 총리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인기가 높아서 왔지만 제일 중요한 과연 이 4월 선거에서 얼마큼 자기의 어떤 확실한 지지세력. 이것들을 얼마큼 강고하게 가져갈 수 있냐가 이것이 결국 여기에서 결판이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축해낼 것인가. 정치라는 게 이미지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만 친문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강력한 지지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전에 동교동계, 상도동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직적 세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낙연 총리의 지금 현재의 지지도는 한편으로 봐서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공무원 출신과 달리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이점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다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세력이 없는 점. 그리고 국무총리가 이른바 2인자 이미지가 있는 것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이낙연 총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데 퇴임하고 난 뒤에도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의 조사 자체가 약간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 설문을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측에서 10명의 명단을 주고 그중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명단을 주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을 주관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압도적인 1위를 했다. 그 자체는 이낙연 총리의 경쟁력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저는 이낙연의 시간이다. 사실 최근 이낙연 전 총리를 둘러싼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떻게 보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장수 총리다.
그리고 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갈 것이라는 둥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부풀려진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인 이낙연으로서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시험대는 이번 총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진두지휘하는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 1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낙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아마 저절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낙연계는 생길 수밖 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지금 민주당이 기대하고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는 이런 안정적인 원내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낙연 카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카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오롯이 주어진 이낙연의 시간을 정치인 이낙연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하는 그런 진중한 숙제를 아마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이 더욱 중요하고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김형오 전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번 총선 공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핵심 발언만 정리를 하면 확 바꾸겠다, 구닥다리를 싹 쓸어내야 된다 이렇게 엄청난 인적 쇄신을 예고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뤄져야 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현종]
일단 완전 국민 경선제. 이거는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아마 도입하려고 했다가 결국 공천파동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당시도 사실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으면서 친박공천 때문에 진박공천 이것 때문에 결국 도장들고 나르샤 하고 등등 해서 결국 선거에 상당히 패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번에 공천관리를 맡으면서 그런 기억들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야당의 가장 장점은 민주적인 제도거든요. 결국 진입장벽을 없애고 기존의 다선, 친박, 당권 이런 걸 없애면서 뭔가 자유롭게 선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 이걸 경선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일단 물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50%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구닥다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구닥다리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뭔가 하여튼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전에도 김형오 의장이 다른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결국 지금 TK쪽의 의원들 중에서 1명도 어떤 면에서 보면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전 정권이 탄핵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다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안 진 사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초선답지 않은 거. 초선이면 뭔가 좀 활기차고 뭔가 해야 될 텐데 아무런 개혁 모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저는 이런 걸 통틀어서 어떤 면에서 구닥다리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관건은 결국 당내 경선이라고 봅니다. 얼마큼 많은 다양한 경선이 이루어지느냐. 즉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TK나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기득권을 상당히 없애는 방향들. 지금 그래서 벌써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고향에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등등 많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결국은 공천의 승부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저는 오늘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황교안 대표가 임명하는 걸 보고 황교안 대표가 대표가 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잘한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김형오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합리적 보수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계파 색채가 그렇게 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계파에 치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오랫동안 다선을 하셨기 때문에 당내 사정을 많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본인이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지난해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중진의원들 보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쇄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죽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얘기했고 초재선의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당내에 혁신 목소리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초재선들이 패기가 없다고 아주 강하게 질타했던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제대로 된 인물을 모셔온 것 같아요.
그런데 관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연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4년 전 민주당의 개혁공천을 앞장섰던 김종인 당시 비대위 대표가 불렸던 별명이 짜르였거든요. 짜르 같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부분입니다. 물론 오늘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나에게 전권을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김종인 대표는 단순하게 공천심사위원장이 아니에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예요. 당대표였거든요. 본인이 공천하고 공천장에 본인 도장을 찍는 그러한 아주 전권을 갖고 100%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자신이 결정한 것을 어차피 또다시 최고위원으로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향후 보수대통합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차라리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아예 신당의 대표, 잠정적인 신당의 대표로 해서 전권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보수당을 비롯한 보수대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덜렁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의 대상을 다른 당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당들이 과연 김형오 전 의장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공정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빨리 가는 바람에 오히려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형오 위원장이 언급한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경선제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당이 꺼낸 완전 국민경선제.미국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일컫습니다. 정당에서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 선거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를 실현하겠다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는데요.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최대한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우리공화당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의원 두 명이죠. 공동대표이기도 한데 두 사람이 조원진 그리고 홍문종. 두 공동대표가 결별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현종]
예전부터 조금 예상되어 왔던 일이고 아마 이거는 내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집회 같은 경우는 홍문종 대표 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서울에서 조원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부산에서 이렇게 연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크게 갈라진 배경에는 일단은 당의 정체성 문제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공화당이 뭘 추구하는 정당이냐.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는 걸 추구하는 정당일 것인가. 아니면 뭔가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인 세력으로서의 자기의 컬러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자유한국당 통합 국면에서 홍문종 전 대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반면에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또 아무래도 공개되지 못한 내부적인 갈등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 세력도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보수가 선거를 앞두고 점점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뭉쳐가야 되는데 점점점 더 핵분열을 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암담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수통합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새보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공화당과 함께할 경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사실 우리공화당의 응집력 자체가 약해져버리면 존재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힘이 약해져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보수대통합에 우리공화당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측면도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똘똘뭉쳐도 모자랄 판에 핵분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아니면 총선에 도움이 되는 측과 빨리 통합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최근에 조원진 공동대표가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조원진 대표는 보수대통합 부분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공화당이라는 나름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우당으로서 아마 이렇게 독자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보수우파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 같은 그러한 관계를 아마 본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홍문종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 같이 합쳐서 보수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향후 노선에 대해서 갈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인터뷰에서 조원진 대표가 박빠 정당이 아니다. 박근혜 빠들만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속칭. 그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아마 홍문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사실은 존재하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모여서 여태까지 투쟁을 해왔는데 왜 자기를 부정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지금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당 소속 의원이 딱 2명이잖아요. 이 두 분이 일종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갖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창업자다라는 거죠. 본인이 진짜 홀홀단신으로 혈혈단신으로 사실 공화당을 만들었고 그 뒤에 홍문종 의원을 영입해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뒤에 오신 홍문종 의원이 조금 더 선수가 높다고 해서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가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아마 두 분이 상당히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향후 이 조그마한 정당의 나름대로의 지분을 앞에 두고 지금 현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창업자인 조원진 의원과 뒤늦게 들어온 동업자인 홍문종 의원 두 사람 간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 아닌가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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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정치권부터 사건사고까지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은 미국과 협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정치권부터 사건사고까지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은 미국과 협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