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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北 개별관광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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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개별관광을 포함한 남북 협력 구상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하나씩 짚어보죠.

김민지 기자, 해리스 대사 발언 뒤 통일부도 반박입장 냈죠? 뭐라고 했나요?

[기자]

통일부는 오늘(17일),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관광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개별관광을 남북 민간 교류 확대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앵커]

정부는 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 비용은 제재에 걸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에 관광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벌크캐쉬, 즉 대량 현금입니다.

안보리 제재 결의는 대량현금의 북한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벌크 캐쉬는 만달러 이상으로 인식되지만, 제재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앵커]

또 하나, 직접 남에서 북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중국같은 제3국을 통해 들어가냐, 이것도 고민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자]

현재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외국인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외국인 관광객, 2018년의 경우 20만 명이었는데, 제재 위반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금강산 관광 방식은 벌크캐쉬 이전으로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육로로 북한에 갈 경우 유엔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부가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소규모 개별 관광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DMZ를 통하면 거긴 유엔사 관할이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앞서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겠죠?

[기자]

미국과 긴밀히 협의는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개별 관광 문제를 놓고 벌써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꽉막힌 북미협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개별관광을 추진한다 해도 북한 당국이 받아줘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개별관광은 북한의 호응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게 관광비자를 내준 사례는 없습니다.

또 제3국 여행사를 통한 개별관광이 이뤄진다해도 신변 안전 보장 문제는 남북 당국이 반드시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앵커]

정부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과 협의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를 예의주시하하면서, 현실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북한에 호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는 계속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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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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