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기소에 조국 "법적 책임 다툴 것"

'감찰 무마' 기소에 조국 "법적 책임 다툴 것"

[앵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금융위 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찰 활동과 인사권까지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최종 보고가 아닌 '중간보고'를 받고 감찰을 중단했고, 비위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금융위에 '품위 손상'이라고 전달한 게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감찰 무마 청탁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공범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후적으로 볼 때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면서도 "법정에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다투겠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하며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은 조 전 장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비리 혐의 등으로도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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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기소에 조국 "법적 책임 다툴 것"

[앵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금융위 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