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7567024 0042020011757567024 02 0201001 6.0.26-RELEASE 4 YTN 57414558 true true true false 1579258529000 1579260133000 related

檢, '감찰 무마 혐의' 조국 불구속 기소...다른 인사 혐의는 못 밝혀

글자크기
[앵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구명 청탁' 의혹으로 조사했던 다른 여권 인사들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정무적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 차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11일 만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를 알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감찰과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직권남용 혐의 자체는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세 차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칠준 /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네 번째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바로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감찰을 종료하고 수사 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소속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밑에서 올려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거다. 따라서 감찰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에도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포함해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지만 결국, 별다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다른 관계자들의 공범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고위직 인사에 이어 검찰의 대대적인 후속 인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사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