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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가구 정책 TF’ 정식 가동…“4인 가구 중심 정책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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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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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9%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오는 5월 중에 발표될 계획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15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TF 산하엔 ▲총괄분석반(반장 기재부) ▲복지·고용 작업반(반장 보건부) ▲주거 작업반(반장 국토부) ▲사회·안전 작업반(반장 여가부) ▲산업 작업반(반장 산업부) 등 5개 작업반을 뒀다.

TF 팀장을 맡은 김 차관은 인사말에서 “이제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빈곤·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 대상을 여전히 4인 가구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TF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한 뒤, 성별·세대별로 1인 가구가 된 배경, 각 가구가 겪는 어려움, 필요한 정책 수요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1인 가구를 초청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도 있다. 맞춤형 대응 방안은 오는 5월 발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청년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이혼·비혼·기러기아빠 등을 이유로 1인 가구가 된 중장년층에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 해결이,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 가구에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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