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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 1인가구 위한 맞춤형 정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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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부터 첫번째)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가구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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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인가구 형태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정부가 현재 4인가구 중심인 정책 전반을 재설계한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내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1인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1인가구 증가 현황 및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율은 2019년 29%로 두배 가까이 확대됐다"며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산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으며 1인가구가 우리사회의 보통가구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1인가구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매년 1인가구가 10만가구 이상 늘어나며 경제개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차관은 "1인가구가 주가 되는 가구구조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 대상을 여전히 4인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인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필요한 정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1인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선택했다해도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향후 1인가구와 관련해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성별, 세대별로 1인가구가 된 동기도 다양하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도 상이하며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필요한 정책수요도 제각각"이라면서 "정부는 관계 부처, 기관이 함께 1인가구 정책 TF를 꾸려 종합적인 1인가구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황 및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 1인가구 증가를 이른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도 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1인가구 정책 TF를 통해 1인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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