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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검찰개혁 1호'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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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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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1호’ 조치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에 사실상 전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28면

16일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과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고 알렸다. 대검은 폐지 대상 부서 13곳 전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공공수사부 1곳을 포함한 총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발표 이후 대검에 일선 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대검은 폐지 대상 부서에서 의견 모아 이날 제출했다. 몇몇 부서에서는 강력 반대 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대검은 법무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에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와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 특별지시가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만일의 경우 직속 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운영 원리상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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