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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3주택자 정상 아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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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부동산 투기 전면전’ 총공세
정책조정회의 종부세 세분화 논의
靑 참모들도 고강도 규제 시사 속
국토부 등 관련부처 논의없어 논란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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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연일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쟁선포 이후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다양한 고강도 규제책을 언급하며 속도전에 나선 양상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연일 부동산 규제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며 총공세에 나섰다.

■與 "3주택 보유, 정상 아니다"

1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사진)는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를 '정조준'했다.

또 "(주택은) 자기가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주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분화' 카드도 꺼내들었다. 현행 종부세 과세 체계는 크게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구분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할수록 과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맹점이 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주택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12·16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다주택을 보유한 총선 출마자는 '거주목적 1주택 외 주택 처분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강도 규제 시사에 내부 '의견차'도

청와대 참모들도 연일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1차 목표로 강남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제시했다. 또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하향 안정화를 2차 목표로 내세웠다.

같은 날 강기정 정무수석은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부동산매매허가제'를 언급했다. 또 현재 15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9억원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을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정밀한 설계 없이 엄포를 놓듯 무분별하게 공개해 시장혼선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선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근본적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아닌 '자극적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강 수석의 '부동산매매 허가제'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시장경제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도 "현실적으로 (부동산매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총선 출마자 주택처분 서약서'에 대해서도 내부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의정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토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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