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방향…취등록세는 쉽게 의사결정할 사안 아냐"

"양도세, 추가 검토는 없지만 시장 상황 봐야…미·중 무역합의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16일 성남 소재 바이오 벤처기업인 에이프로젠에서 바이오업계와 간담회를 마친 뒤 관계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투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점점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겠다는 큰 방향은 기재부도 예전부터 말해온 방향”이라면서도 “취·등록세는 중앙정부 세수가 아니라서 쉽게 의사결정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성남에 있는 바이오 벤처기업인 에이프로젠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도 과세를 하면서도 상당 부분 완화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로 검토하는 건 없는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택 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른 국내 영향과 관련해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영향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긍정적 측면에선 “1단계 협상이 합의까지 이뤄져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완화했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수출을 더 많이 할 길이 열렸다”며 “중국의 대미 수출 원만하게 이뤄지고 느는 건 한국 수출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2000억 달러를 수입할 때 한국에서 수입할 품목과 경합성 분석이 필요하다”며 “농산물이 320억 달러, 공산품은 770억 달러, 에너지는 520억 달러, 서비스는 37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농산물은 사실 경합성이 낮지 않나 판단되지만 공산품은 어떻게 경합성이 이뤄질지 항목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우리로선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늘어나는 것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론 긍정적 요인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바이오업계와 간담회에서 업계는 주로 규제완화와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생산 시 시설 허가, 임상실험, 평가, 시제품 테스트 등 개발 과정에서 R&D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코스닥 미상장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지원 확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홍 부총리는 “건의된 내용에 대해선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의제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성남=김지영 기자(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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