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양가 상한제ㆍ3기 신도시 폐지”… 총선 주택공약 발표

강기정 수석 ‘부동산매매허가제’ 발언 겨냥… “반시장 발상, 부동산 시장 정상화해야”

황교안(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6일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 자유시장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발언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총선 공약을 총괄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와 3기 신도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조했다.

한국당은 “강 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란 공산주의식 정책가지 언급했는데, 초헌법적 반(反)시장 발상으로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이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통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꼼수 증세 수단’이라며 폐지를 통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차단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법’을 개정하고, ‘주택법’을 개정해 규제지역 해제 조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표 정책인 3기 신도시 건설정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용역을 시행해 결과에 따라 대형 아파트 단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공동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설계할 경우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 계획이다.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 경감을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