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7521576 0722020011557521576 02 0201001 6.0.21-HOTFIX 72 JTBC 0 true false true false 1579094160000 1579099937000 related

[인터뷰] "양육비 근본대책 나와야…'배드파더스' 문 닫는 게 목표"

글자크기

'신상공개' 무죄…'배드파더스' 운영 구본창 씨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안나경


[앵커]

'배드파더스' 활동가인 구본창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판결 이후에 오늘(15일)에만 양육비 3건이 더 해결이 됐다면서요?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네 맞습니다. 판결이 나고 나서 신상 공개되어 있던 3분이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가장 쟁점이었던 것이 사실은 이것을 공익적인 활동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것이 였는데 그동안은 사실 공익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이 돼 왔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다면서요?

Q.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예상했었나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신상을 공개한 게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현재 한 400명이 조금 넘어요.]

[앵커]

400명이 넘는다고 하면 저희가 법률로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공개 여부나 범위를 잘 결정을 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 공개하고 어떤 내용을 공개하고 이러면 내려준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Q.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텐데…신상공개 기준은?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그러니까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가 되는 경우에는 우선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 다시 말하면 부부가 합의해서 이렇게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확인하고 또 부부가 재판을 해서 이혼한 경우. 그 경우에는 이혼판결문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있잖아요. 그 법적인 서류를 갖다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신상을 공개합니다.]

[앵커]

사실은 절차적인 공정성 같은 것을 생각하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선별해서 결정해서 하는 거는 좀 결국에는 사적 복수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현재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육비를 갖다가 전 배우자가 한 3개월 주다가 양육비를 안 줘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잖아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또 3개월 주다가 또 안 줘요. 그러면 또 변호사를 또 써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또 현재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있긴 한데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전체 인원이 1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을 커버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전체 직원 숫자가 100명이 안 되면 이건 해결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앵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이 100만 명인데.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그런데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보통 소송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2년이 걸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양육비 해결됐어요, 운 좋게. 그런데 또 안 줘요. 그럼 또 2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앵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강제할 수단이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 법안도 발의는 됐지만 통과가 안 되는 계속 상황인 거고. 10개 정도가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Q. 정치권에선 '법안'에 관심이 없는지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은 핵심내용이 운전면허 취소, 미지급자에게. 그다음에 여권 제한, 그다음에 신상공개, 형사 처벌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운전면허 정지,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조차도 경찰청이 반대합니다.]

[앵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네.]

[앵커]

그러니까 사실은 사이트를 닫는 게 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좀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름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도 계속 많아서요. 계속 '배드파더스'로 가실 건가요?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그거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처음에 이 사이트를 만들 때 피해자들의 80%가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피해자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그냥 지은 것뿐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드파더스' 활동가인 구본창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고맙습니다.]

◆ 관련 리포트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배드파더스 무죄…"공익 위한 일"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59/NB11929859.html

안나경 앵커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