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넷플릭스 '왓챠', "망이용료 때문에 4K도, VR도 그림의 떡"

"한국에서 4K급 고화질 동영상을 빵빵 틀 수 있는 데는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망을 가진) 통신사 자회사들 뿐이다"

인터넷 영상서비스(OTT) '왓챠'의 박태훈 대표가 작심하고 스타트업이 겪는 국내 망 이용료 문제를 지적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 토론회' 자리에서다.

박태훈 VOD 스트리밍 서비스 WATCHA 대표.

박 대표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4K나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서비스를 하면 트래픽이 늘어나 통신사에 지불해야 할 망 이용 비용이 너무 증가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처럼 밀집된 공간에 통신망이 잘 깔렸으면 가격이 싸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보다 15배나 비싸다"며 "판교에 기반을 두고 VR 사업하던 선배가 실리콘 밸리로 결국 건너 갔다"고 지적했다. 높은 망 이용료가 스타트업 같은 신생 콘텐트제공 사업자(CP)의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인터넷망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CP가 인터넷을 통해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개한 시장조사기관 텔레지오그래피 자료(2017년 2분기 기준)를 보면 서울 사용자는 1Mbps(초당 메가비트)당 망 사용료를 3.77달러를 낸다. 파리 사용자가 내는 요금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다. 박 교수는 "미국 통신사업자인 AT&T의 기업전용회선이 100Mbps당 월 1195달러로 130만원 수준이다. 반면 KT는 1Mbps당 월 85만원, SK브로드밴드는 10Mbps당 363만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국내 통신사의 기업전용회선 요금이 미국보다 30배~65배 비싸다는 거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규제개혁토론회. 왼쪽부터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박태훈 왓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원엽 기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소비자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비해 국내 스타트업이 하는 영상서비스는 왜 화질이 떨어지느냐고 묻는다"며 "이건 국내 CP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트워크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CP인 왓챠는 약 6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했지만, 최근에야 4K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망 이용료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해외 OTT와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다.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회하거나 통신사가 제공한 전용 캐시서버로 저렴하게 망을 이용해 왔다. 왓챠의 박 대표는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술이 진보하면서 망 이용비가 연평균 38%씩 떨어졌다"며 "국내 망비용이 내려가지 않으면 한국의 IT 사업자 경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리마인드 2019! 규제개혁토론회에서 정리한 2019년 스타트업 규제 주요 이슈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요 토론이 이뤄진 망비용 문제 외에도 지난해 스타트업 분야의 주요 규제이슈를 되짚는 시간도 있었다. 주최 측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타다' 이슈로 뜨거웠던 승차공유사업, 빈집 재생 숙박 업체 '다자요'의 영업정지 처분 문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활성화 문제, 데이터 3법 통과 후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역외이전) 문제, 규제샌드박스의 보완방안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행사를 주최한 정치권도 향후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19대 국회에서 2500건의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규제는 7000여건이나 된다"며 "국회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는데 규제가 늘어나 (산업) 현장의 발목을 잡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규제를 양산하는 원흉 중 하나가 국회다. 여러 가지 한계로 국회가 현장의 의견과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속도를 내서 규제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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